‘관선 구청장’(?)시대, <매일신문>, <부산일보>일보 시각차
〔참언론 모니터〕 <매일> ‘좋네~’, <부산> ‘졸속 처리 안~돼’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구청장을 정부가 임명한다’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에 지역의 <부산일보>와 <매일신문>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짧게 요약하면 <부산일보>는 ‘반대’, <매일신문>은 ‘찬성’쪽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16일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이하 행정개편추진위)는 “전국 기초의회 모두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구청장을 정부가 임명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서울 구청장은 선출직, 6대 광역시 구청장 ‘관선’
전구 74개 구의회·군의회 폐지
추진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지만 구의회는 모두 폐지하고, 부산·울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6대 광역시는 구의회 폐지는 물론, 구청장도 관선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에는 구청장 44명과 군수 5명이 있다.
또한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작은 자치구 10곳을 인접 자치구와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대구 중남구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 석간신문인 <매일신문>과 <부산일보>는 16일 이 내용을 1면으로 보도하면서 사설까지 실었지만, 두 신문의 논조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매일신문>은 2010년 이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구의회 폐지’에 찬성했었다. 2010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로 구성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9월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매일신문>은 2010년 4월 27일 <구의회 폐지 늦었지만 당연하다>는 사설을 통해 “구의회 폐지는 당연하며, 차제에 민선 구청장 제도 폐기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매일신문> ‘행정개편안’ 찬성, 정치권·이해당사자 ‘딴죽 걸지마!’
이런 맥락에서 이번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 <매일신문>은 ‘찬성’쪽으로 무게 중심을 둘 수 밖에 없다. <매일신문>은 16일 1면 “구청장 정부가 임명 대구 중남구 통폐합”을 통해 대통령직속 행정개편추진위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사설 <행정 체제 개편, 국민이 원하는 길을 찾아라>를 통해 “현 지자체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주민 여론도 만만찮다. 이번 개편안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전하고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의 반발 때문에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국민에 이익 되는 개편이라면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는) 딴죽을 걸지 말아라”며 정부 측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를 따끔하게 꾸짖고 있다.
<부산일보> “서울 입장만 반영한 것 아닌가?”
한편 <부산일보>는 지방행정개편안에 대해 ‘관선 구청장’시대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 제도가 ‘서울 입장만 반영한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매일신문>이 정부측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하고, 이 안에 대한 정치권과 지역사회 목소리를 ‘딴죽’으로 표현한데 비해, <부산일보>는 지방행정개편안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전하고, ‘졸속적으로 자치구제를 폐지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일보>는 16일 1면 <다시 ‘관선 구청장’시대로?>를 통해 “전국 기초단체의 1/3에 해당하는 자치구를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여서 구청장·구의원 등 당사자는 물론 추진위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효율성만 따져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인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의 주장도 담았다.
또한 같은날 사설 <지방행정 개편안, 서울 입장 반영한 것 아닌가>에서는 “졸속적으로 자치구제를 폐지하는 것은 주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분권형 복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중앙정부와 서울 위주의 일방적 행정편의 주의에 함몰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구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효율에만 치우친 규모의 행정에만 매달려서는 자율이 사라지게 된다”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해당지역 주민과 관련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행정개편안, 주민 의견수렴과 논의도 없이 진행된 ‘행정개편추진위’의 안을 그대로 지면에 옮긴 <매일신문>, “졸속적으로 자치구제를 폐지하는 분권형 복지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서울의 입장만 반영한 것 아니냐?”라며 정부측 안에 대해 날세워 비판한 <부산일보>.
언론으로서, 누가 더 정론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한편, 이 개편안이 시행되기 위해서 향후 남은 일정이 만만치 않다.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개편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19대 국회에 상정,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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