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미디어법 연내입법, 총선 후 개정" 선택한 이유?
[딸각 이 기사]알기쉬운 미디어렙 정리 (2012년 1월 7일)


춘천 MBC 박대용 기자



어떤 기자가 미디어렙법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묻길래 야구 경기가 시작됐는데 헬맷을 쓰고 하는지 여부도 결정안하고 있는게 정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경기 규칙이 없는게 유리하죠. 미디어렙법도 마찬가지이니다. 약자들이 연대해서 강자독식을 막고자 하는 게 불의(不義)한 일일까요? 중소 상인들이 힘을 합쳐 대형마트 입점을 막았다면 중소상인들 욕할 문제인가요?

규제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기 위한 규칙과 질서입니다. 규제를 풀자는 건 1%를 위한 길이고, 규제를 하자는 것은 1%를 불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2009년 미디어법(한나라당 날치기로 통과한 법)은 규제를 풀어준 법이고, 2011년 미디어렙은 규제를 위한 법입니다.

한미 FTA로 규제 풀고, 2009년 미디어법을 규제 풀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디어렙법으로 방송광고 규제하자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헌재 판결로 법은 만들긴 해야하는데, 임기 끝까지 끌고 가려는 심사겠죠.

언론노조가 길바닥에서 투쟁할때 가만 있다가 지금 원칙론 얘기하며 미디어렙법 입법 반대하면 한나라당 도와주는 겁니다. 종편도 속내는 미디어렙법 입법이 안되길 원하고 있어요. 규제에 묶여서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가카 관점에서 보자면, 미디어렙법이 이번에 통과되면 안됩니다. 임기동안 수신료(KBS 특혜)와 미디어렙(MBC 특혜) 양쪽 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한나라당 역시 수신료와 미디어렙 두가지 카드로 지상파 3사를 들었따 놨다하고 있어요.

한나라당 미디어렙법안은 총선 앞두고 언론노조 압박때문에 억지로 내놓은 안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노조가 미디어렙법 하지말자고 하면 손털고 바로 일어설 겁니다.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법안으로 영원히 포함시키고 싶어하지 않은 걸 언론노조 압박에 못이겨 승인시점에서 3년 유예안으로 양보한거에요. 종편 개국이 2011년 12월이니까 실제로는 2년 유예인 겁니다.

한나라당은 4월 총선에서 같이 있어줄 언론을 찾으려 할 겁니다. 언론과 자본이 결탁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디어렙법 입법하라는 건데, 그거 막으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있습니다.

악의 씨앗은 또 다른 씨앗을 낳게 마련입니다. 2009년 미디어악법이 결국 방송광고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광고와 보도 맞바꾸지 못하게 규칙 정하지 않으면, MBC, SBS도 국민으로 부터 영원히 외면 당합니다.

KBS수신료 인상은 종편뿐만 아니라, MBC, SBS에 더 도움이 됩니다. KBS2광고 비율을 줄면, 늘어난 광고물량을 최대 광고매체인 MBC, SBS순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렙법이 이달 중에 입법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년 이상 입법이 지연되고, 결국 미디어렙법입법의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MBC, SBS가 광고직접 영업하면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집니다. 종편은 아직 대세가 아니지만, MBC, SBS가 직접 영업하면 대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종편 출범전까지는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지만,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고 막상 출범해보니 시청률도 미미한 상태에요. 이번에 미디어렙법 통과 안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게 됩니다.

앞으로 정치 일정을 보면, 4월 총선 준비때문네 국회는 더 이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인 미디어렙법안을 다룰 수가 없게 되요. 1월 13일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현재 들어온 정보로는 1월 13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 같네요. 한나라당은 수신료 연계 방침을 굽히지 않고, 민주통합당은 낙선운동과 표적취재에 위축돼 있다고 합니다. ㅜ.ㅜ)


미디어렙법에 대해 원칙론만 주장하면 현실을 간과하고, 현실론만 주장하면, 원칙이 훼손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미디어렙법 입법의 현실론은 원칙론의 이해속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종종 현실론이 원칙론의 몰이해속에 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민언련 등의 주장은 두달전 언론노조의 주장과 다르지 않아요. 두달 사이에 종편 출범과 SBS직접 영업 그리고 12월 26일 MBC직접영업 선언이란 변수가 나타나면서 더이상 입법 지연을 지켜볼 수 없어 현실적 선택을 한 겁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회 문방위를 통과하고 1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미디어렙법, 즉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의 핵심 조항들입니다.

법안 3조는 원칙, 그리고 15조는 광고판매대행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한 겁니다. 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 원칙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방송사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조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언론노조안대로라면,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100분의 40을 주장해 관철된 겁니다. SBS와 종편에게 유리할 수 있어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는 어부지리한 것 같지만 불만도 있어요, 방송광고직접영업의 기회(수익증가)를 얻긴 했는데 현재 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의 출자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미 출범한 방송광고담당 자회사 지분을 처분해야하는 것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입법을 지연시키려하는거죠.

그리고, 종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부칙에서 미디어렙 설립을 승인일로부터 3년 후 적용으로 특혜를 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MBC와 SBS가 특히 불리하다고 보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에게 특혜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광고연계판매를 통해 이뤄져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 등장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광고주들이 원치 않는 광고를 중소매체에 줘야해서 반대하고 있고 MBC, SBS 역시 직접 영업을 통해 그동안 실시해왔던 연계판매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지역 MBC, 지역민방, CBS 등은 이에 대해 "MBC와 SBS는 지금보다 수익을 더 증가시키지 못하는 문제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저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BC가 가장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조항입니다. MBC를 KBS, EBS와 마찬가지로 공영렙에 한 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MBC는 SBS와 같이 민영렙으로 가는 것보다 추가적인 기대수익에서 20%정도 줄어들 것으로(SBS는 20%증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가 현재와 같이 공영렙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현재 수익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MBC가 자회사를 두고 직접 광고영업을 할 경우,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고, MBC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반편, 종편과 SBS쪽에서 보면, 최대 광고수익을 내고 있는 MBC가 민영렙이 아닌 공영렙으로 묶이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일 겁니다. 이는 KBS수신료 인상과 마찬가지로 MBC가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정치권과의 협상을 통해 미디어렙은 1공영 (KBS, MBC, EBS) 1민영(종편, SBS)원칙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지만, 1공영만 관철시키고, 1민은 관철시키지 못하고 1공영 다민(종편과 SBS가 따로 미디어렙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 법안이 나오자 산하 조직인 MBC본부로 부터 노조위원장 사회압력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같은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미디어렙법을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지난 두달간 10여차례에 걸쳐 언론노조 소속의 각 본부, 지부대표자 회의를 열어 연내 입법과 시행령 제정, 총선 후 개정이라는 차선택을 선택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대로 무법상태로 두면, SBS에 이어 MBC까지 직접영업에 나설 경우, 미디어렙법의 입법은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디어렙법 한나라당 수용해서 야합했다는 기사도 봤는데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쓴 기사입니다. 한나라당 원안은 미디어렙법 입법 반대입니다. 한나라당이 언론노조 등 여론에 밀려 물러선 타협안입니다.

언론노조가 독소조항을 알고도 현재의 법안을 수용한 것은 편집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때문입니다. 즉, 기자들이 보도하고 싶어도 보도할 수 없는 영역이 정권측의 청와대뿐만 아니라 자본측의 노동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렙법 없이 방송사가 사실상 직접 광고영업을 할 경우, 대기업 광고주 눈치보느라 노동관련 보도는 거의 사라질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삼성반도체 산재, 한진 정리해고, 쌍용차....등 지금껏 약간이라도 해온 노동관련 보도가 미디어렙없이 광고직접 영업시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영역입니다.

언론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MBC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MBC만큼은 지켜야겠다는 생각때문입니다.

광고영업을 방송사가 직접 할 경우, 기자들이 광고주에 불리한 보도를 하기 어렵죠. 광고주가 광고를 취소하면 회사 수익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광고주에게 유리한 보도는 기자들을 통해 제작될 우려도 높아요. 그래서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못하게 하려는거에요. 결과적으로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방송사가 광고 직접 영업하겠다고 나서면, 기자들이 편집권을 지킬 수 없다고 항의해야 하는게 정상인데, 대부분은 무관심하고, 일부 기자들은 광고 직접 영업에 찬성하고 있어요.

방송사가 광고를 직접 영업하지 못하게 한 건 광고주와 직접 상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광고를 대가로 보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광고를 직접 영업하게 되면 지금보다 보도의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언론노조는 종편은 허가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규제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허가 취소, 혹은 폐지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언론노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선 후 의회 권력이 교체되면, 종편 청문회를 통해 허가 과정의 불법을 낱낱이 가릴 방침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미디어렙 분석자료

문방위 통과한 미디어렙법안










○ 원문보기 :  춘천 MBC 박대용 기자 블러그 http://biguse.net/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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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조중동특혜법” 야합을 철회하라!
-민주통합당 왜 만들었나? ‘도로 민주당’ 됐다! 
 

 

어제(28일)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에 굴복한 미디어렙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재논의’ 방침을 정했던 민주통합당은 다음날 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번복하는, 공당으로서 믿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조중동방송은 약탈적인 직접 광고영업을 ‘합법’의 이름 아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출자는 40%까지 가능해져 SBS는 당장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갖게 되고, 조중동방송도 2년 후에는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미디어렙법의 취지를 근본부터 흔드는 법안이자, 조중동방송과 SBS를 위한 특혜법안이다.

민주통합당은 태생부터 위법인 조중동방송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특혜법안에 동의해 줌으로써,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조중동방송 저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를 제거하는 일의 명분을 훼손했다. 조중동방송에게 ‘특혜 중의 특혜’를 주고 이제 무슨 논리로 다른 특혜들을 없애자고 할 것인가?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을 내세워 연내처리의 정당성을 강변하거나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개정하면 된다는 식의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조중동방송 특혜법이라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을뿐더러 일단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영업과 방송사 지분출자 40%를 허용해 주고 나서 나중에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고 지분출자 비율을 줄이는 개정이 현실 가능성에 있어서나 명분에 있어 제정보다 더 불투명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민주통합당 스스로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 전개와 민주통합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과의 야합안 수용을 기정사실로 두고 ‘연내처리’의 수순을 밟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1일 민주통합당 문방위는 언론노조와 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방송 광고 직접영업 금지’ 등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으나 바로 다음날부터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 작정했다”는 소문이 언론계에 파다했다. 이와 맞물려 종교방송 등 연내처리를 강조하는 일부 매체들은 미디어렙법의 원칙을 강조하는 단체들을 ‘연내입법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25일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강조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언론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었고,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석 단체들에게 한나라당 법안의 요지를 제시하며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이니 이 법안이라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도 부족할 판국에 ‘연내처리’를 요구하는 언론단체들을 불러 모아 ‘조중동특혜법’을 합리화할 명분이나 쌓고, 연내처리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려 했던 것 아닌가?

28일 김진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다시 연 것도 미디어렙법안 연내처리를 당론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재협상’라는 명분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미디어렙법안을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열어 ‘재논의’ 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에 남아 있는 한 내년 4월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한다 해도 조중동방송의 위법과 반칙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특혜를 제거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방송 특혜법안을 야합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어이 ‘연내 처리’를 당론으로 이끌어낸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금이라도 미디어렙법 ‘야합’안을 철회하라. 그것만이 민주통합당이 ‘통합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앞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이다. ‘통합’의 이름으로 민주당에 새롭게 합류한 인사들은 ‘조중동방송 특혜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내처리’를 강조하는 언론노조 등 일부 언론단체들에게도 촉구한다.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데에서 나아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삼가하라. 미디어렙법과 같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놓고 단체들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행히 언론운동 진영은 최근까지도 미디어렙법의 기본 입장을 공유해 왔고,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영업 반대나 종교방송․지역방송 등 광고취약매체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한 의견의 일치를 보여왔다.




입법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언론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게 될 미디어렙법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야합’으로 입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미디어렙법은 언론다운 언론, 방송을 방송답게 하는 물적 토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시한에 쫓기고 국회의 숫자놀음에 휩쓸려 정략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는 등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법안 처리 막바지에 최종 판단이 ‘연내처리’를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을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중동방송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반대한다는 원칙 아래 조중동방송 저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민주통합당의 ‘마지막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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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9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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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선정ㆍ편파보도 주거니 받거니
0%대 시청률에도 서로 "내가 1등"

[딸깍 이 기사/ 한국일보 12.5]신문, 방송 겸영 폐해 그대로 드러낸 종편




경석 기자 | 한국일보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2010년부터〔딸깍! 이 기사]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속에서 주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놓쳤거나, 대부분 언론이 외면한 지역주요현안을 되짚은 기사 등, 꼭 읽어보고 기억해야 할 뉴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도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딸깍'은 '클릭'의 우리말입니다./편집자 주


※ 한국일보 2011년 12월 5일 2면에 등록된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12월 5일 2면/그림을 딸깍 하시면, 큰 이미지 보실 수 있어요,



'방송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과 '여론 다양성 제고', 정부ㆍ여당이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이를 근거로 종합편성(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1일 일제히 개국한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의 행보는 이 같은 명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개국 첫날부터 각종 방송사고가 이어졌고, 재방ㆍ삼방 등으로 채운 부실한 편성에 시청자들은 '세상에 없던 한참 모자란 방송'등의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데도 이들 종편의 대주주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ㆍ매일경제는 연일 자사 종편에 대한 자화자찬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선정ㆍ편파적 보도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보수 신문들이 종편을 싹쓸이 하면서 우려됐던 여론 독과점 심화를 신문ㆍ방송 겸영의 폐해가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0%대 시청률에도 "첫 눈에 반했어요"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ms에 따르면 개국 첫날 종편 4사의 프로그램들은 각각 1개를 제외하고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채널별 일일 평균 시청률도 0.3~0.6%대. 하지만 이들 신문은 2일자 1면 등에 "첫눈에 반했어요"(동아), "못 보던 TV가 왔다)"(조선), "JTBC는 방송의 미래"(중앙)등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쏟아냈다.

동아일보 12월 2일 1면



더구나 이들 신문은 자사 종편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방송사고나 서울 곳곳에서 벌어진 종편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선과 중앙은 각각 자사 종편에 유리한 시청률 조사결과를 인용해 서로 '1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청률 조사방법을 이해한다면 소수점 한자릿수 차이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AGB닐슨과 TNms의 시청률 조사 대상은 각가가 3,000가구 정도로, 1%는 30가구에 해당한다. 이 중 단 세 가구만으로도 0.1%의 시청률 격차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MB사저는 무시하더니 야쿠자는 대서특필

이들 신문은 자사 종편이 메인 뉴스에서 '특종'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뉴스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썼다. 선정적 보도라는 비판이 쏟아진 뉴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동아는 2일자 1면에 채널 A가 1일 보도한 강호동의 일본 야쿠자 연루설을 '강호동, 1988년 부산 칠성파-일 야쿠자 회합 참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강호동 측은 "고등학생시절은 은사를 따라 식사하러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채널A는 2일에도 후속 보도를 했다. 급기야 동아는 3일자 신문에서 '문 열자마자 연일 특종 행진'이라는 낯 뜨거운 제목 아래 "신문과 방송의 협업 결과"라고 한술 더 뜬 보도를 내 놓았다.

동아의 이 같은 종편 받아쓰기 보도는 지난달 자매지인 월간 신동아의 MB사저 과년 특종 보도를 무시하다 며칠 뒤에야 다룬 것과 대조된다. 신동아는 김인조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단독 인터뷰 해 "MB가 내곡동 사저를 직접 승인했다"고 보도했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바로 이를 받았으나, 동아를 비롯한 종편 신문들은 당일 보도를 하지 않았다.

종편은 보수 논조 확대재생산 창구

종편들은 개국한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으나, 뉴스 보도에서 이미 우려했던 대로 자사 신문들의 보수적 색채를 그대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조가 발족한 조중동방송 공동모니터단은 2일 모니터보고서에서 "신문노조의 방송화'가 가장 두드러진 건 TV조선이었다"고 비판했다. TV조선은 '최·박 시사토크쇼'에 출연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자막 등으로 노골적인 '박근혜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회공헌활동 발표에 대해서는 1일 뉴스에서 "사회공헌의 참여 방법은 언급하지 않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가 과도한 복지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며 포퓰리즘 비판에 나섰다. 이는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시리즈로 보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반면 종편 4사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씨가 10·26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회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공격  (DDoS)했다는 충격적 뉴스의 보도에는 소극적이었다.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이를 1면 메인 뉴스 머리기사로 다뤘지만, 종편 4사에서 메인 뉴스 첫 꼭지로 보도한 곳은 MBN뿐이었다. TV조선은 '벤츠 여검사 파일 입수'를 머리기사로 배치했고, 채널 A도 이재오 전 특임장관 기사를 머리기사로 내보냈다. 특히 JTBC는 뉴스를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서야 선관위 관련 뉴스를 내보냈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정보하구 교수는 "종편 4사의 대주주가 모두 여당과 친한 보수적인 매체들이다 보니 종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스스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우려가 적나라하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박 전 대표의 종편 4사 출연에 대해 "종편들이 정치적 지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모양새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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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개국 첫날, 부산경남 vs 대구경북 신문 온도차
[참언론 모니터]12월 1일 종편 개국날, 지역신문은?


조, 중, 동, 매경 4개 종편채널이 개국하던 12월 1일,
해당 방송국이야 축제기간이겠지만, 언론계는 어수선했다.

언론노조는 1일 한시적 파업을, 언론단체와 언론노조는 '조중동방송'모니터팀 발족, CBS는 '종편 특혜 비판하는 특집 방송',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각각 1면과 2면에 백지광고. 신문에서 1면 백지광고는 가장 강한 저항의 표시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역신문은?

왼쪽 : 국제신문 /오른쪽 : 경남도민일보 12월 1일 1면 /그림을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신문, 경남도민일보 | 종편 폐해 강하게 비판

지역신문 중 종편 출범일, 가장 강한 톤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곳은 <국제신문>이다.

국제신문 12월 1일 1면


국제신문 12월 1일 6면/그림을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신문>은 1면 백지광고와 더불어 1면 <종편 오늘 개국…여론 다양성 목죈다>와 6면 전면을 할애해 [미디어대재앙 예고 (상)]<특혜로 중무장하고 탄생, 공정보도ㆍ광고시장 뒤흔든다>를 편집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 광고 놓고 무한 경쟁 ▲ 종편은 '특혜' 선물세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고 놓고 무한 경쟁'에 대해서는 "14~20번 '황금채널'을 배정, 방송과 기어간의 유착 막는 미디어렙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총애'를 받고 있다는 점이고, '종편은 '특혜' 선물세트'에 대해선 "국내 광고시장 정체된 상황에서, 4마리 공룡이 '기존 파이'를 잠식하고, 선정적 시청률 경쟁이 불가피하며, 기업 정부 펀드에 권력재벌 친화적 보도가 우려된다"고 제시했다. 

한편 경남도민일보는 국제신문과 마찬가지로 1면에 백지광고를 싣고  오피니언란에 이강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특별기고 [한미FTA와 조중동 종편]을 실었다.

경남도민일보 이강택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기고문 / 한미 FTA와 조중동 종편/ 그림을 딸깍 하시면 큰 이미지 보실 수 있어요.


해당 기고문에서 이강택 위원장은 "한미 FTA, 종편도 모두 단지 이 땅의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작품이다"라며 "전자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기득권 집단들의 이익을 확장하고 고착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면, 후자는 사회문화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강자의 여론독점을 강화하는 사회적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고 두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점을 따끔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안의 성격과 본질, 진행과정에서 두 사안은 유사한 점은 크게 세가지 "▲ 관련법안 날치기 ▲ 발전과 성장이라는 허상을 동원한 사기극 ▲ 사회공공성 파괴"라고 요약했다. 


<매일신문>, "종편, 컨소시엄사의 광고에 대해 15~18%대의 수수료 지급 요구"

종합편성채널과 관련 여론독과점, 특혜의혹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산 경남권 언론과 달리 대구경북권 언론은 예상외로 조용하다.

매일신문 12월 1일 사설



<매일신문>이 사설 <종편 포함한 미디어렙 법안 빨리 처리해야>를 통해서 "많은 지방언론사는 종편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으나, 종편은 컨소시엄사의 광고에 대해 15~18%대의 수수료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컨소시엄을 미끼로 가만히 앉아 지방의 광고료를 챙기겠다는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종편의 출발로 언론 광고시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라며, "거대 언론을 앞세운 무차별적인 광고수주는 지방언론사를 고사시키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여야는 미디어렙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라며 그 미디어렙에 종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남일보>와 <대구일보>는 종편과 관련,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 29일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포함한 22개 신문은 2면에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직접영업 절대 안됩니다!>라는 광고를 공동게재했다.  

매일, 영남, 대구일보 종편과 어떻게?

한편, 지역의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는 각각 채널A(동아일보 종편), 조선TV(조선일보 종편), JTBC(중앙일보 종편)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다.

매일신문 11월 30일 1면


개국 전날인 11월 30일 <매일신문>은 1면 <채널 A,, 매일신문 뉴스 TV로 찾아갑니다>주요하게 편집, 채널 A(동아일보 종편)가 지역케이블 채널 번호와 스카이라이프, IPTV채널 번호를 함께 공개했다.

대구일보 12월 1일 1면



한편 <대구일보>도 12월 1일 1면에 <대구일보 뉴스 JTBC로 만난다>를 통해 케이블 TV채널과 IPTV, 위성방송 채널 번호를 제시했다.

조선일보 채널과 컨소시엄을 맺은 영남일보는 12월 1일 현재 별반 기사를 싣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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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오늘은 축배를 들지만 …
[딸깍 이 기사/ 윤재석의 '쾌도난마'] MB 정권 3대 비리 의혹 ③-上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2010년부터〔딸깍! 이 기사]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속에서 주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놓쳤거나, 대부분 언론이 외면한 지역주요현안을 되짚은 기사 등, 꼭 읽어보고 기억해야 할 뉴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도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딸깍'은 '클릭'의 우리말입니다./편집자 주


※ 프레시안 2011년 12월 1일에 등록된 기사입니다.



오늘, 12월 1일은 대한민국 언론사에 길이 남을 축일(祝日)이다. 허구 헌날 이전투구(泥田鬪狗)만 벌여 오던 언론, 그 중에서도 조·중·동이 매경까지 아울러 어깨동무하며 국민에게 멋진 율동을 선보인다 하니 이 얼마나 기특한가!

언론 사상 최초, 화기애애한 어깨동무

종편 진출 4개 신문사는 조선TV, JTBC, 채널A, MBN 등 자사가 런칭한 채널을 띄우기 위해 오늘 저녁 대대적인 축하 쇼를 계획하고 있다. 1부 공식행사는 오후 5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부 축하공연은 안암동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각각 초대형 버라이어티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언론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종편채널 4개사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종편 채널이란 비행기가 순탄하게 이륙하여 안전한 운항을 하기 바란다.

이 시점에서 종편의 태동과정을 한 번쯤 점검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종편 채널이 어떻게 항로(航路)를 잡아갈지에 관해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종편 채널 도입은 시작부터 단추가 잘 못 꿰졌다. MB정권 들어서 제기되기 시작한 신문ㆍ방송 겸영허용 담론은, 대다수 언론학자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용학자들을 바람잡이로 내세워 겸영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미디어법이 날치기 되던 당시 국회는 아수라장이었다. /프레시안



종편 채널, 편법 날치기로 무더기 허가

2009년 2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고흥길(분당 한나라당)은 제6차 전체회의 도중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직권 상정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이종걸 의원 등이 제지에 나서자, 고흥길은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한다. 국회 의사법에 명백한 미달. 따라서 원천 무효.

고흥길의 직권 상정의 변(辯) 역시 논란의 소지를 낳았다. 그는 미디어법을 포함한 22개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얘기는 미래의 의지를 나타낸 것일 뿐 실제 '상정'이 아니기 때문. 여기에 당시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나경원은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상정하겠다는 말"이라며 "국회법 77조에 따른 직권 상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변죽을 울린다. 나경원은 판사 출신이다.

법 통과되자마자 하이에나 式 돌진

종편 채널 신설의 근거가 될 미디어법은 상임위 직권상정-편법 통과 후 무려 5개월을 끌면서 펜딩되다가 7월 22일 역시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파장은 컸다. 헌법재판소는 그 해 10월 29일 여당의 날치기 처리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권한침해가 있었다며 국회에 자율 시정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헌재가 언론법을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업자 선정 작업을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다시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부작위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2010년 11월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종편 채널 출범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조ㆍ중ㆍ동·매의 볼썽사나운 대(對) 정부 로비 공세, 자사가 종편 진출의 최적임이라는 각자의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아전인수, MB 정권의 수하(手下)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적극 동조가 3박자로 어우러진 가운데, '종편채널 창출 작업'은 졸속적, 기형적으로 진화한다.

하지만 그건 종편 진출 매체 간 이전투구의 서곡(序曲)이었다. 아직 방송 송출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4사는 각자 자신이 최고 경쟁력의 방송매체를 만들어낼 거라고 허풍을 떨기 시작한다.

지난 11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TV조선의 채널 설명회. ⓒTV조선


물밑 작업으로 기존의 지상파 TV, 프로그램공급자(PP), 종합유선방송국(SO), 연예엔터테인먼트 등에 산재한 인력을 빨아들이며 방송 시장을 교란시키는 한편, 기존의 방송광고 시장에 대해서도 분탕질을 한다. 초호화판 채널설명회(CR)를 비롯, 광고주들과의 골프 향응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한 융단 폭격에 이르기까지.

좋은 채널 확보 위해서도 이전투구

종편의 성패가 달린 주요 요소의 하나인 좋은 번호(채널) 확보 역시, 이들이 심혈을 기울인 작업. 여기에선 향후 치열한 쟁투를 벌일 SO와 초기 신경전으로 일합(一合)을 겨룬다. 그 결과 개국일 하루 전인 어제서야 전격적으로 채널 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JTBC(중앙일보) 15번, MBN(매일경제) 16번, 채널A(동아일보) 18번, TV조선(조선일보)이 19번을 배정받았다.

정부(방통위)나 종편 4사 공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데 달인의 면모를 보인 셈이다. 아니 모두 토끼의 DNA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초특급 분탕의 절정(絶頂).

그렇다면 오늘 저녁 개국축하 쇼에서 터트릴 샴페인은 진정 축배가 될 것인가?
KBS 2TV, MBC, SBS 등 전국망(SBS는 수도권 한정) 지상파 3사의 광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따라서 새로 TV 시장에 뛰어든 종편 4사는 먹을 파이가 별로 없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4사가 기획한 치졸한 시나리오를 액션에 옮겨야 한다.

오늘자 <한겨레> 1면 톱 '조중동 종편 동시 개국…여론·민주주의 질식 위기' 기사를 보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보수신문이 만든 종합편성채널(종편) 4곳이 1일 일제히 개국한다.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신문과 방송 겸영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언론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이후 28개월여 만이다. 현 정부의 전폭 지원을 업고 태어난 조중동 종편은 한국 사회의 여론 다양성 및 방송의 공공성을 질식시키고 민주주의 기반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략)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방송광고 시장에서 종편 4곳의 출현은 여론 다양성의 토대가 되는 작은 매체의 생존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종편 출범과 광고시장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종편 4사 및 새 보도전문채널 한 곳을 합한 내년 전체 광고비를 6038억원으로 전망했다. 대신 신문에서는 469억원, 라디오에서 110억원, 잡지에서 30억원의 광고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거대 신문을 등에 업은 종편이 신문광고에 이어 방송광고까지 빨아들인다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중소 매체는 말라죽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종편 특혜로 여론 다양성을 후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언론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종편한테 주어진 광고 직접영업 특혜는 방송 보도와 영업의 칸막이를 허물면서 방송 공공성의 토대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고시장에서는 직접영업에 따른 폐해가 이미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사가 대주주로 있는 종편 <채널에이>는 지난달 주요 광고주에게 제공한 '프로그램 가이드' 책자에서 뉴스 등 보도프로그램 광고 상품을 소개하며 "보도상품 패키지(광고)를 진행할 경우, 30분짜리 국내 제작 '광고주 맞춤형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사 보도 프로그램의 앞뒤 및 중간광고를 묶어서 구매하면 해당 기업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이다. 광고와 프로그램의 맞교환인 셈이다. (중략)

상업방송인 종편 4곳이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 몰입하면서 방송 콘텐츠의 저질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승수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방송시장에서 새로 등장하는 4개의 종편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드라마와 연예·오락 등 방송 콘텐츠의 선정성 경쟁, 상업주의 경쟁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뿐인가?

조·중·동·매는 통합 건강보험 분쇄 기도와, 의료영리법인 도입 등을 통해 인위적인 파이 키우기를 노골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래야 부자보험 상품 광고, 의료영리법인 광고, 전문의약품 광고라는 커다란 파이가 새로 창출되기 때문. 그로 인해 서민들이 의료 사각지대로 몰려 건강이 피폐되든 말든 그들로선 아랑곳없는 거다.

기사 엿바꿔 먹기로 파이 키워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지난 7월 11일자 1면 및 간지, 7월 13일자 간지 '메디컬 코리아, 해외서 배운다' 시리즈를 통해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북한까지 합해봐야 22만㎢밖에 안되는 조막만한 나라에서, 이미 지상파와 케이블로 포화가 된 방송시장에 재벌언론과 언론재벌에 어거지 특혜까지 선사하면서 굳이 종편 채널을 허가한 정부의 단세포적 발상, 그리고 부패 언론과의 동침.

아무튼 그런 난장판 속에 오늘 드디어 종편은 개국한다.
그리고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면서 축하 쇼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오늘 저녁 쨍그랑 하는 건배가 그들의 바람대로 진정 축배가 될까? 일각에선 벌써부터 독배(毒杯)가 될 축배를 염려하고 있다.

※ 다음 회는 <MB 정권 3대 비리 의혹 ③ 종편 비리 中 <기득 카르텔의 생존 꼼수'>가 나갑니다. 필자의 이메일 주소는 blest01@daum.net 입니다. 기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주저말고 메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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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TV에 제약사 무더기 투자 '음흉한 짬짜미' ?
[딸깍 이 기사/미디어오늘 9월 22일]매출 상위 11개사, 228억…최종원 “광고규제 완화- 종편 제약사 이해 반영”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2010년부터〔딸깍! 이 기사]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속에서 주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놓쳤거나, 대부분 언론이 외면한 지역주요현안을 되짚은 기사 등, 꼭 읽어보고 기억해야 할 뉴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도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딸깍'은 '클릭'의 우리말입니다./편집자 주

※ 미디어오늘 2011년 9월 22일 기사입니다.

조수경 기자 | 미디어오늘 

제약사 매출 상위 40대 기업 중 11개사가 종합편성채널(조·중·동·매 방송) 및 보도채널PP에 22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종합편성채널 '먹거리'를 위해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재분류 등을 통한 광고시장 확장 시도 의혹과 제약회사의 노림수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여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전문의약품 TV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약물 오남용 우려 등으로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종원 민주당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 결과, 2011년 매출액 기준 상위 40개 제약회사 중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나 보도채널PP에 투자한 회사는 이미 알려진 녹십자,  일동제약 등 이외에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삼진제약, 유나이티드제약, 휴온스, 삼청당제약, 일성신약, 부광약품 등이 무더기로 참여하여 11개사에 달했다.

녹십자는 채널A, 매일경제TV, TV조선, 연합뉴스TV 등에 총 65억원, 유한양행은 채널A, jTBC, TV조선, 매일방송 MBN 등에 총 40억원을 투자했다.

일성신약은 매일방송 MBN과 TV조선 등에 34억원, 종근당과 삼진제약은 매일방송 MBN에 각각 30억여원과 25억원을, 삼천당제약은 TV조선에 15억여원, 일동제약은 jTBC에 10억원을 투자했다. 또 부광약품은 5억원, 한미약품은 2억원, 휴온스는 1억원, 유나이티드제약은 6,700만원을 투자했다. 
제약사들이 종편 등에 대거 투자한 것을 두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광고 규제 완화 추진이 이들 제약사들의 이해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원 의원은 “방통위가 일반의약품 확대 및 광고시장 확대 정책을 세운 것이 결국 종편 및 보도채널과 투자한 제약회사들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올 초 광고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2015년까지 GDP 1% 수준으로 광고시장을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면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기존에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가능케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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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종편PP', 왜 약 권하는 사회 바라나?

2011-01-14 06:00 CBS산업부 김정훈 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종합편성·보도전문PP 선정 과정의 잡음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불똥은 약품 광고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14일 'Why뉴스'에서는 '종편PP, 왜 약 권하는 사회 바라나'라는 주제로 속 사정들을 알아본다.

▶ 현재는 의약품을 TV에서 광고할 수 없게 돼 있나?

= 모든 의약품의 광고를 TV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정은 약사법 시행규칙 84조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전광판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없다.

또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규정도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품목은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다고 이를 뒷받침한다. 정리하면, 비교적 안전한 일반의약품은 광고가 가능한 반면 부작용이나 의존성이 높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은 광고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 그런데 이를 허용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나?

= 정부가 전문의약품의 방송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지난 2009년 9월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의료 분야에서 종합편성PP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다만 제약업계 등에서 일부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광고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뜻인데, 이에 대해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종편PP 사업자 선정 직후 "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시장을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방통위가 의약품 광고 허용을 위해 나선 건 그 만큼 광고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건가?

= 핵심은 새로 선정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4곳과 보도전문채널 1곳에게 먹거리를 던져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광고시장은 8조 2,000억 원 정도인데, 이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업자들의 자멸 또는 기존 언론사들과의 공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우선 올해 광고시장을 8조 7,000억 수준으로 늘리고 2015년에는 그 규모를 13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으로는 당장 기존에 없던 광고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신설 방송사들의 발등에 불이 붙었는데, 이들의 모기업이 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매일경제 등은 기사와 칼럼을 통해 광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광고 허용에 따라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제약회사들도 종합편성채널 사업 컨소시엄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의약품 광고가 허용돼선 안된다는 쪽의 논리는 뭔가?

= 한마디로 '약 권하는 사회'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먼저 말한 대로 일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묶어 광고를 제한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광고를 허용한다면 결국 '고통스러울 때 이 약을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만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혈압 환자들의 경우 광고를 통해 혈압 강하제가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고, 약보다는 운동을 권하는 의사들의 조언은 무시하는 경향도 생겨날 것이다. 또한 일부 약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그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 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은 단순히 시판이 허가됐다고 해서 평가할 수 없고, 대규모로 판매돼 장기간 복용한 뒤에야 드러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나?

= 최근 보건당국은 유명 진통제 게보린, 사리돈, 암씨롱 등에 대해 제약업체 스스로 그 안전성을 입증해 보이라는 안전성 조사 지시를 내렸다.

이들 약품은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부터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혼수 등의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판매를 촉진하는 광고가 계속돼 왔다.

류마티스 치료제 바이옥스의 경우 지난 2000년 미국내 광고비가 1억 6,000만 달러에 이르고 매출액도 급증했지만,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성이 드러나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에 비춰보면 전문의약품 광고까지 허용하라는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광고 시장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무리수는 의약품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 또 어떤 것들이 있나?

= 현재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를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있다. 이 역시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의료행위가 빈번해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병의원의 공익성이 퇴색되고 상업화의 길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약품 광고와 의료기관 광고가 허용되면, 그 마케팅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게나?

= 전문의약품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직접 광고하는 행위는 미국과 뉴질랜드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그런 미국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이옥스처럼 광고를 통해 폭발적인 매출을 거두고 뒤늦게 위해성이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라, 미국 당국도 허위 과장 광고를 엄단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럽에서는 일부 전문의약품의 광고 허용을 위한 움직임이 있자 EU보건장관과 EU의회가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기도 했다.

▶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는데, 어떤 논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나?

= 의약품 광고나 의료기관 광고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로운 방송 사업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주승용 의원도 "이와 관련한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보건복지부도 방통위 요구에 반대하고 있어서,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국회 토론회에 나와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도 많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제2, 제3의 특혜를 바라는 종합편성PP 사업자들의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 건강을 사이에 둔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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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를 도둑으로, 머독에겐 별일 아니었다.
[조중동매 방송 해부 ②] '삥땅'광고 공익은 뒷전, 사익에 올인


유종일 |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조중동 방송의 광고 약탈을 막을 미디어렙법 입법을 요구하며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조중동 신문의 약탈적 광고 영업 행위를 그대로 답습할 조중동 방송을 반드시 미디어렙에 위탁시켜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에서 이 연재를 시작합니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공동 편집합니다. <편집자말>



뉴스 코퍼레이션의 지배주주이자 CEO인 루퍼트 머독 ⓒ AP=연합뉴스



조중동 방송 하면 떠오르는 게 미국의 폭스(Fox) 네트워크다. 폭스 네트워크는 후발주자임에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방송사가 되었다. 폭스 네트워크의 소유주는 황색 저널리즘과 우익 편향 보도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으며 최근 영국에서 부도덕한 해킹 스캔들로 고개를 숙여야 했던 루퍼트 머독이다.  

머독은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의 지배주주이자 CEO이고, 폭스 네트워크는 뉴스 코퍼레이션의 일부인 폭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다. 뉴스 코퍼레이션은 세계에서 둘째가는 다국적 미디어그룹인데 폭스 네트워크 외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수많은 신문, 잡지, 영화사, 위성방송, 케이블 등을 거느리고 있는 언론재벌이다.

 폭스 네트워크에 소속된 TV방송국들은 폭스 뉴스 채널이 제작하는 뉴스를 내보내는데, 뉴스보도의 와중에 교묘하게 보수적인 관점과 주장을 섞어서 내보냄으로써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외면하고 오락 프로그램에 치중한다는 비판, 방송에 부적절한 저질스러운 표현이 다른 네트워크 방송사들에 비해 많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 막대한 자본력과 함께 공익을 무시하고 시청률만 올리겠다는 몰염치한 황색 저널리즘 정신이 폭스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확대한 배경이다. 

기자에서 도둑으로... 폭스에 절대 발들이지 마라 

폭스 네트워크의 문제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광고주와의 결탁을 통해 노골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한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례 하나만 소개한다.  

한겨레신문 6월 22일 만평



1996년 폭스 네트워크 소유의 플로리다 WTVT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방송국은 에미상 수상자이며 끈질기고 대담한 취재로 유명한 스티브 윌슨과 제인 에이커 부부 기자팀을 영입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부부 기자팀의 첫 번째 작품은 인공합성 성장호르몬을 맞은 젖소에게서 생산된 우유 속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음을 폭로하는 4부작 심층 다큐멘터리였다. 

다큐멘터리 방영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방송국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시청자들은 잔뜩 기대를 부풀리고 있던 때, 세계 굴지의 농업분야 다국적 기업이며 특히 유전자 조작 종자 분야의 선두주자인 몬산토(Monsanto)사에서 보낸 편지가 폭스 뉴스 사장에게 도착했다. 이후 갑자기 방송국 간부들은 다큐멘터리의 방영을 뒤로 미루고 윌슨과 에이커 기자에게 내용수정을 요구했다. 

몬산토사는 과거엔 고엽제와 제초제, 다이옥신을 생산하며 이것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던 회사로, 80년대 이후 유전자조작 식품개발에 주력한 회사다. 우유생산량을 높여준다는 소의 인공합성 성장호르몬 '포실락'을 개발한 곳이 바로 이 몬산토다. 몬산토는 조작된 데이터와 로비로 '포실락'을 FDA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던 것이다.  

윌슨과 에이커의 다큐멘터리는 무려 일흔 번이 넘는 수정작업이 이루어졌고 방영일은 여섯 차례에 걸쳐 뒤로 미뤄지기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WTVT의 보도국장은 밤샘작업을 거친 수정본을 들고 찾아갈 때마다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몬산토사에서 나온 변호사의 요구대로 수정하라고 압박을 가해왔다. 단지 방영을 불허하는 것을 넘어서 왜곡된 내용으로 보도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뜻을 굽히지 않는 기자들에게 "정말 여기서 이렇게 죽고 싶어?"라며 윽박지르고 "이런 식으로 불복종하면 48시간 내로 해고하고 다른 기자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윌슨이 "그러면 연방통신위원회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회사를 떠나고 몬산토사의 진실에 대하여는 함구할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모든 협박과 회유가 실패하자, 폭스사는 두 스타 기자를 해고하고 그들을 '도난' 혐의로 고소하였다. 방영하지 않기로 한 기사 내용 일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므로 그들이 '도둑'이라는 황당한 논리였다. 

전도유망한 저널리스트였던 윌슨과 에이커는 그 후로 몇 년간을 생업도 없이 법정싸움에 휘말려야 했고, 끝내 다큐멘터리는 제대로 방영되지 못했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인공합성 성장호르몬 우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발암물질 수준이 높은 우유가 아무런 표기도 없이 유통되고 있다.

 '삥땅' 광고영업 어쩌나... 미디이렙 지정 법안 시급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오마이뉴스

이윤에 눈이 먼 몬산토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체 왜 언론사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직원을 협박하고 진실을 덮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대형 광고주인 몬산토사가 머독의 가장 든든한 '물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머독이 소유한 수많은 신문과 잡지, 방송채널 등을 먹여 살리는 몬산토사의 광고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고주의 압력에 맞서 견디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소유구조나 지배구조가 건강해야만 한다. 머독과 같은 부도덕한 언론재벌에게는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이나 공익을 위한 희생 따위는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거대 언론재벌과 식품재벌의 결탁 때문에 발암물질 우유를 아무것도 모르고 마시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바다 건너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조중동 방송사 출범이 불과 몇 개월 뒤로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종편의 렙 지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종편의 눈치를 보면서 렙 위탁에 반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여 미디어렙 법안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렙이란 방송광고를 방송사 대신 판매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로, 광고주가 방송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도·제작에 개입하거나, 역으로 방송사가 광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장치이다. 

조중동이 신문보도를 통해 보인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운영하는 종편채널의 공공성, 정치적 중립성, 윤리성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러니 광고주의 압력에 대한 굴복, 아니 광고주와의 음성적인 결탁이나 심지어 기사를 매개로 광고영업을 하는 탈선이 자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중동 종편의 특성 자체가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조중동 종편이 언론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20년 경력의 광고전문가가 한 말이다.  

"종편은 시청률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광고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정상적인 광고 영업으로는 경영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종편에 광고를 주면 기사를 어떻게 보도해준다는 식으로 영업이 진행될 것 같다. 특히, 광고주들은 기자를 이용한 광고 영업을 제일 무서워할 것이다. 종편이 신문과 방송의 크로스 미디어 방식으로 광고 영업을 하는 것도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새로이 광고영업을 시작할 조중동 종편은 신문과 방송 양쪽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반시장적인 '삥땅' 광고영업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공익을 뒷전으로 하고 사익을 앞세우는 방송이다.  

우리나라가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치명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중동 종편사업자 방송의 출범 이전에 종편의 미디어렙 지정 법안 입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다행히 언론노조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투쟁에 나섰으니 온 국민이 지지하고 힘을 보태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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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총파업 서울 '냉담', 지역 ‘열혈’ 보도
[딸깍 이 기사]미디어스 8월 24일/방송3사 총파업 보도 안 해 … TBJ·CJB·KBC·대구MBC 등 적극 보도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2010년부터〔딸깍! 이 기사]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속에서 주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놓쳤거나, 대부분 언론이 외면한 지역주요현안을 되짚은 기사 등, 꼭 읽어보고 기억해야 할 뉴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도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딸깍'은 '클릭'의 우리말입니다./편집자 주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위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한 서울과 지역의 온도차가 크다.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 입법이 늦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언론들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보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KBS, MBC, SBS 등 서울 중심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총파업 관련 뉴스를 아예 보도하지 않는 등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미디어스

 
구체적으로, 언론노조가 출정식을 열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지난 23일, KBS, MBC, SBS 가운데 그 어떠한 방송사도 메인뉴스를 통해 언론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단신 보도조차 없었다.

이와는 달리, TBJ 대전방송, CJB 청주방송, KBC 광주방송, 대구MBC 등 지역방송들은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고, 지역방송 등 취약 매체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을 뼈대로 하는 미디어렙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 등을 전하며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CJB “미디어렙, 매체 균형 발전 위한 안전장치”

CJB 8월23일 저녁 '종합뉴스' 화면 캡처

먼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가장 주요하게 보도한 곳은 CJB 청주방송이다.

CJB는 23일 저녁 <종합뉴스> ‘언론노조 본격 투쟁’ 리포트를 통해 “방송사를 대신해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고 중앙과 지역, 종교 등 방송 매체 간 균형 발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CJB는 또 “종합편성채널이 이 미디어렙 체제에 들어오지 않고 직접 영업을 하게 되면 방송 광고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하고 언론은 공공성을 상실할 것 이란 게 언론노조의 판단”이라며 “특히 방송광고 시장이 무한경쟁 체제에 내몰릴 경우 최대 피해자는 지역방송으로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성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TBJ 대전방송도 이날 저녁 <8뉴스>를 통해 “언론노조는 오늘(23일) 정부가 독과점 지위를 갖고 있는 조,중,동 종편 방송에 광고 직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무한 특혜라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며 “특히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을 제한하는 미디어렙 입법 지연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방송이 존폐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KBC 광주방송도 적극 보도하고 나섰다.

KBC 8월23일 저녁 '8시뉴스' 화면 캡처

KBC는 이날 저녁 <8시뉴스> ‘언론노조 총파업 돌입’ 리포트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노조원들은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 일명 미디어렙 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공영방송 부적격 사장 퇴출 등을 촉구했다”며 “언론노조는 현재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중동 방송에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8월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KBC는 또, “언론노조는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의 광고는 공영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무 위탁해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조중동 방송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중동 방송의 요구대로 광고 직거래가 이뤄지면 광고주가 방송사의 보도제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사들간 광고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문과 지역방송, 라디오 매체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지역 문화 등을 담아낼 목소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대구MBC 또한 이날 저녁 <뉴스데스크> ‘총파업 출정식’ 리포트를 통해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펜과 카메라,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자리에 모였다”며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장악되면서 TV에서 권력 비판 기사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며 공정방송 복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구MBC는 또 “언론노조는 이달 말까지 조선과 중앙, 동아와 매경 등 종합편성채널을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종편이 기업과 광고 직거래를 하는 특혜를 받게 되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는 고사하게 된다”고 전했다.

TBC 대구방송 “TBC 기자와 PD 등도 총파업에 동참”


TBC 8월23일 저녁 '프라임뉴스' 화면 캡처

이 밖에도, TBC 대구방송은 <프라임뉴스>를 통해 언론노조 총파업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TBC 기자와 PD 등 노조원 20여 명도 상경해 이번 총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 GTB 강원민방, JTV 전주방송, KNN 부산경남방송 등도 뉴스를 통해 “언론노조는 연말쯤 개국하는 종합편성채널 이른바 조중동 방송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경우 언론 광고 시장이 완전히 붕괴 된다며, 미디어랩법 제정등 이를 저지할 완충 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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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위기의 지역방송 돌파구 없나?'
[참언론 모니터/추천 이 프로그램]한국지역방송협회 공동제작, TBC 25일(목) 밤 11시 15분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전국언론노조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 지역방송의 돌파구 마련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25일(목) 밤 11시 전국 9개 지역민방을 통해 동시에 방송된다. (대구는 TBC 대구방송을 통해 방송)

'긴급진단 - 위기의 지역방송,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방송인 송지헌씨의 사회로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김경환 교수,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고수웅 부회장이 참가한다.

 
9개 지역 민영방송 공동기획
지역방송 균형발전을 위한 긴급좌담

- 긴급진단 | 위기의 지역방송, 돌파구는 없나? -

방송일시 | 2011년 8월 24일(목) 밤 11시 15분 (9개 지역민방 동시 방송)

 
▷ 사회 : 송지헌
  ▷ 출연  :
       = 조준싱 :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김민기 : 숭실대 교수 (언론홍보학과)
       = 김경환 : 상지대 교수 (언론광고학부)
       = 고수웅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부회장

이날 토론회를 총괄 기획한 강원민방 김동규 정책팀장은 "최근 방송계 현안인 미디어렙법 입법과 종편채널 특혜 등과 지역방송의 균형발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방송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전문가 견해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이 토론회가 준비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렙법 입법이 늦어지고 지역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광고 직접 영업 허용, SBS의 미디어렙 자회사 설립 등이 추진되면서 지역방송의 균형발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적재원 확보를 통한 지역방송의 지속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 등 지역 내 공적기능의 수행은 국가적 목표인 지역균형 발전에 매우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지난 2008년 헌재가 방송법의 방송광고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후 2년 가까이 무법 상태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으로 촉발된 도청 의혹 사건에 발목잡혀 미디어렙 입법 논의가 실종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8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광고시장의 혼란을 막아야한다고 제안하며, 그 방법으로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종합편성PP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만들어 광고시장의 과열·혼탁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해외에서도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 유지를 위해 당연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역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패키지 판매 등을 미디어렙에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고수웅 부회장은 "2002년 이래 지역민방의 광고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최근 4년 동안 약 23%의 광고가 줄었으며 이는 동 기간 지상파광고 매출 감소율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종합편성PP 와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지역지상파방송은 존립자체가 위태롭다"고 제시하고, "
이를 해결하기위해 현재 광고점유율과 지역방송의 매체력을 감안할 때 미디어렙법에서 총 광고매출 중 최소한 35% 이상을 지역방송 등 중소방송에 의무할당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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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언론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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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언론노조 파업 출정식- KBS 대구,매일,영남 = 0
[참언론 모니터]대구MBC/TBC 23일 저녁 메인 뉴스



'공정방송 복원과 종합편성 채널에 특혜를 주는 광고 직거래 금지'등을 요구하며 23일 서울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24일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대구MBC와 TBC프라임뉴스는 23일 서울에서 진행된 파업출정식에 대해 뉴스를 내보낸데 반해,  KBS대구와 매일신문, 영남일보는 관련 뉴스를 싣지 않았습니다.


8월 23일 대구 MBC뉴스데스크

대구MBC는 23일 뉴스데스크에서 '총파업 출정식'이라는 꼭지를 편성, 도건협 기자의 뉴스브리핑으로 이 사안을 다루었다. 도건협 기자는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펜과 카메라,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달 말까지 조선과 중앙, 동아와 매경 등 종합편성채널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렙의 틀안에 포함시키는 법안통과를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는 종편이 기업과 광고직거래를 하는 특혜를 받게 되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는 고사하게 된다"는 지역언론의 현실도 함께 제시했구요. 

또한 "언론노조는 또 최근 공영방송에서 권력비판기사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며 공정방송 복원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시민 홍보활동, 국회의원 전원면담, 언론자유수호시민문화제 등과 관련된 향후 일정을 전했습니다.

8월 23일 TBC 프라임 뉴스


한편 TBC프라임뉴스도 23일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을 전했다. 황상현 앵커 멘트로 요약한 이날 뉴스는 "언론노조 조합원 84.9%의 찬성으로 어제 총파업을 결정한 언론노조는 전국 노조원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 금지와 미디어렙법 제정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는 내용과 함께 "
TBC 기자와 PD 등  노조원 20여 명도 상경해 이번 총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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