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막말, 표심에 큰 영향 없어

마지막날 민주 지지층 되레 결집

지도부 우왕좌왕에 투표율 저하"

［딸깍 이 기사/서울신문 4월 25일 4면］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의 '총선일기'

안동환 기자 | 서울신문

국내 여론조사 전문가 중 4.11총선의 '새누리당 과반 1당'을 공개적으로 점쳤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사진)대표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D-6)전후 10일 간의 격동하는 민심을 담은 일기인 '총선 다큐멘터리 10일'을 24일 공개했다.

이 대표는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이 실제 표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참패 지역인 강원, 대전ㆍ충청의 민주당 지지율을 마지막 주말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오히려 막말 파문에서 보여 준 민주당 지도부의 우왕좌앙하는 모습. 즉 일사분란한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가 결정적 패인이라는게 그의 진단이다. 날짜별로 이 대표가 전하는 총선 민심의 변화를 정리한다. / 

그림을 클릭하시면 리얼미터 분석자료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 문건 공개 후 보수층 뭉쳐

⊙ 4월 2일(월) :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공개 파문 후, 예상과 달리 야권에 역풍이 불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보수층 결집으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내지 하락했다. 리얼미터 전국 유권자 대상 일간 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 37.1%, 민주당 34.4%로 3월 30일 조사보다 새누리당은 1.1%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2.5%포인트 하락했다.  

⊙ 4월 3일(화) : 양당간 격차는 전날보다 더 벌어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 41%, 민주당 후보 34.2%로 격차는 6.8%포인트로 커졌다. 그리고 그날밤, 김용민 막말 파문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 4월 4일(수) : 김용민 파문은 여론조사 공표가 허용되는 이날 오후까지 일파만파로 퍼졌다. 김후보는 트위터에 사과 메시지를 띄웠다. 그러나 김후보의 막말 논란은 모든 이슈를 집어 삼기키 시작했다. 이날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은 41.7%, 민주당 35.3%로 격차가 유지됐다.

새누리당 6.9%p차 유지

⊙ 4월 5일(목) : 여론조사 공표금지 첫날이 이날 새누리당은 김용민 막말 파문에 총공세를 개시했다. 유일한 공식 반응은 한명숙 대표가 전날 발언한 "걱정된다"는 한마디였다. 그러나 5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41.2%, 민주당은 34.3%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제자리걸음이었다.

⊙ 4월 6일(금) : 김용민 파문이 예상보다 야권 지지층에 큰 균열을 입히지 못한 것과 유사하게 '문도리코'라 불리던 문대성 후보의 논물 표절 파문도 여권 지지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부활절 마지막 주말 김용민 파문을 종교 문제로 확전했다. 파문이 종교계로 번지면서 진보 성향의 신문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총선 후보 지지율은 새누리당 41.6%, 민주당 34.7%로 이상하리만큼 지지율 변동이 없었다.

⊙ 4월 7~8일(토~일) : 민주당은 김용민 파문 3일 만에 모호한 사과를 내놓은 뒤 8일 정권심판론으로 반격했다. 나꼼수는 서울광장에서 1만여명의 지지자를 모아 대여 공세를 펼쳤다.

⊙ 4월 9일(월) :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 정당후보 지지율은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그러나 야권은 가장 중요한 선거 마지막 1주일 중 3일을 김용민 파동에 대응하지 못한 채 허송했다.

김용민 파동에 허둥대지 말고 정권심판론을 좀더 일찍 꺼내 대응했더라면 지지율은 달라졌을 것이다. 민주당은 위기관리 능력부재로 이 기회를 날렸다. 이날 공개적으로 새누리당 1당을 예측했다. 이날 조사된 새누리당 지지율은 40.4%, 민주당 35.0%로 평행선을 그리던 여야 정당 후보간 격차는 다시 줄어 5.4%를 기록했다.

 

지지율 격차 4.2%p로 줄어

⊙ 4월 10일(화) : 공식선거 마지막날.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하루전 대비 0.1%포인트 오른 36.3%를 기록, 양당 후보간 격차가 4.2%포인트로 더 줄었다. 김용민 파문이 불거진 후 사흘간 격차가 4.2%포인트로 더 줄었다. 김용민 파문이 불거진 후 사흘간 격차 변화가 없다는 주말이 지나 격차는 줄었다. 선거운동기간은 거기서 끝났다.

11일 투표율은 54.3%를 기록했다. 숨겨져 있을 것 같던 야권 표심은 투표함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 여대야소 였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없다는 가정법을 통해 "김용민 막말 파문으로 저앙후보 지지율의 변화가 없었고 막판 반격으로 여야 격차가 줄고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았다면 '여소야대'가 됐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 10명 중 8명이 투표일 6일 이전에 이미 표심을 정했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 터진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메시지를 선별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표금지 기간 중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김용민 파문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건 무리한 추론"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의 결론

Conclusion.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김용민 파문이 야권에 악재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보다는 오히려 그 파문을 3~4일동안 공식 대응하지 않고 우왕좌왕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더 큰 악재였다. 실제 마지막 일주일 간의 여론추이에서 볼 수 있듯,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하는 악재를 오히려 노무현 정부와의 물타기로 위기를 넘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위기관리 능력과 비교하면, 민주당 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여러모로 취약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김용민 파문 발생 직후 수세적 대응방식에서 정권심판론을 통한 공세적 대응방식으로 보다 일찍 전환했더라면,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말 대선에서도 위기관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새누리당 비대위처럼 일사분란한 위기관리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서울신문 4월 25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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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선배’ 김형태(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감싸기 급급” 
［딸깍 이 기사 /PD저널 4월 19일］‘리셋 뉴스’ , 김형태·문대성 의혹 편파 보도 벗겨보니 

박수선 기자 | PD저널 기자

성폭행 미수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와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에 대한 KBS 보도가 제 식구 감싸기와 물타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 <뉴스 9>는 그동안 당선자 2명에 대한 논란을 거의 다루지 않다가 지난 18일 김형태(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당선자가 탈당하자 첫 번째 뉴스로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은 김형태 당선자의 입장을 전하는 데 대부분 할애했다.  

<뉴스 9>는 “김형태 당선인은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며 “의혹을 제기한 자신의 제수가 끊임없이 근거없는 돈을 요구해 오랫동안 송사가 있었고, 성추행 여부는 사법당국의 조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리셋 뉴스 KBS 9) 5회 보도 내용

탈당 여론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 관련 보도에서도 “국민대의 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문 당선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총선 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지만 <뉴스 9>에서 이를 주요하게 다룬 적은 한번도 없었다. 

지난 18일 공개된 <리셋 KBS 뉴스 9> 5회에서는  KBS의 총선보도를 비평하면서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막말엔 융단폭격을 쏟은 반면 문대성 당선자의 표절의혹은 두루뭉실하게 다룬 전형적인 편파보도”라고 지적했다. 

<리셋 KBS 뉴스 9>에 따르면 문 당선자의 표절 의혹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열흘동안 KBS 전국뉴스에서 한차례도 보도되지 않았다. 보도본부에 표절이 아니라 복사에 가깝다는 정보보고가 올라왔지만 이 소식은 단신으로 처리됐다. 문 당선자의 표절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김용민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다.  

<리셋 KBS 뉴스 9>는 “‘후보 자질 공방’으로 표절 의혹을 보도했지만 리포트 분량을 보면 김용민 막말은 51초, 문대성 표절 의혹은 그 절반인 26초였다”며 “김용민의 막말은 닷새연속 보도됐지만 문대성 표절 의혹은 단독 리포트로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 (뉴스 9) 4월 18일 보도.

KBS 기자출신으로 19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에 비하면 문대성 당선자의 보도는 나은 편이다. <리셋 KBS 뉴스 9>는 김 당선자의 성폭행 미수 의혹 보도를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리셋 KBS 뉴스 9>에 따르면 김 당선자의 제수 최 아무개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김 당선자의 성폭행 시도를 폭로하고 녹취록까지 공개했지만 <뉴스 9>는 이같은 논란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포항 지역뉴스에선 관련 사안을 보도하긴 했지만 단신이었고 김 당선자의 실명을 알리지 않은 채 모 후보라고 처리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김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됐지만 KBS 뉴스는 이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리셋 KBS 뉴스 9>는 이같은 보도 태도에 대해 “김형태 당선자는 KBS에서 국장까지 하고 퇴직한 기자 출신”이라며 “KBS 포항방송국 고위간부가 간부 회의 중에 ‘KBS선배니까 잡음이나 껄끄러운 것은 막아줘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리셋 KBS 뉴스 9>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 음성 일치도 조사를 의뢰한 결과 성폭행 미수를 시인한 녹음파일에 담긴 음성이 김 당선자의 목소리와 92~94%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리셋 KBS 뉴스 9>는 김 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도 벗어난 언론의 선거보도

［딸깍 이 기사/한국대학신문 4월 16일 841호］ "공정 객관보도 힘 잃은 미디어"

이승선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간판까지 바꿔 단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승리했다. 신묘한 특정 프레임들을 만들어 선거정보를 유통한 일부 언론도 '사실상' 승리했다.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일은 존립 목적에 부응한다지만 언론이 선거전에서 '승리'했다는 생급스런 진단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하는 상상처럼 얄망궂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원동력은 '좋은 선거'에서 나온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와 공저하고 풍성한 선거정보가 좋은 선거의 최소 조건이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허정위헌 판정을 한 뒤 인터넷 기반 서비스 망을 통한 유권자들의 선거정보 획득은 더욱 용이해졌다. 투표일에도 자유자재로 SNS 인증샷 놀이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서거 정보의 확산은 여전히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대중 미디어 몫이다. 돈을 묶고 입을 풀어 선거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취지의 현행 공직선거법도 방송매체를 선거정보 유통의 허브로 삼고 있다. '좋은 선거'의 성공 여부가 바로 신문과 방송의 역할 수행에 달려 있을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저널리즘 윤리강령은 그동안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선거보도에 적용할 만한 몇가지 원칙을 제시해왔다. 저조한 공직선거 투표율은 민주주의 정당성을 금가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끌어올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들의 자질을 톺아볼 수 있게 미디어는 관련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다뤄야 한다.

선거와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거나 투표 참여를 혐오스럽게 여기도록 유인해서도 안되고 지엽말단의 것을 핵심 사안이라고 침소봉대하는 것도 억제된다. 선거의 핵심 쟁점을 슬쩍 비켜가거나 의도적으로 축소ㆍ 은폐하는 것도 금물이다. 객관성과 사실성을 빙자해 폭로전의 메시지 일부를 "따옴표"로 처리하는 따위의 행위는 선거 저널리즘의 잣대에 비춰보건대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신문과 방송은 '좋은 선거'에 기여했을까? 미디어 비평가들은 주류 미디어가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이기는 좋은 선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승리'를 위해 언죽번죽 사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 일상의 안오한 삶을 위협하는 국가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에 경종을 울리는 일은 굳이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언론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민간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사찰 범죄 의혹을 '유사 폭로'프레임으로 엮어서 저열한 선거전략의 하나로 전락시켰다. 더불어 언론은 특정 후보의 옛말과 특정 정당인의 발언 중 일부를 '진짜 폭력'프레임으로 확대 구축하고 이를 전격 확산시키면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 특정한 정파적 견해를 굳건히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주류 신문의 경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청문회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불공정 보도를 이유로 파업중인 양대 공영방송사의 경우 '낙하산 인사'의 부조리 의혹 규명을 예방하는 데 선거보도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고 있다. 애당초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언론을 '제4부'라고 칭한다. 그 용어에는 언론이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3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이 담겨있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는 유권자들이 위임한 '알권리'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일 뿐 언론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가뤁이며 동원하는 칼바람 권력이 아니다.

되풀이돼 온 방송사의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엇나간 것은 문제 축에 끼지도 못한다. 선거보도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 진짜 문제다.

한국대학신문 4월 16일 (841호)/그림을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김미화 언니 메시지 꼭 읽으시고. 투표장 GOGO!

경향신문 4월 11일 1면을 재구성했습니다.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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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선거 다시 읽기/2012 19대총선] - 4.11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정당 1, 인물 1 - 2013년을 위해 

2012/04/10 - [선거 다시 읽기/2012 19대총선] - '원내 1당'에 목메는 언론, '정당투표제'는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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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 [선거 다시 읽기/2012 19대총선] - 11일 투표전, 정당 투표 길라잡이, 꼭 읽으세요~ 

2012/04/06 - [선거 다시 읽기/2012 19대총선] - '남부권 신공항 공약', 누구 약속이 타당한가?

4.11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정당 1, 인물 1 - 2013년을 위해

- 닥투 The 대구- 가 대구시민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호소문

○ 닥투 The 대구 http://www.facebook.com/Daeguvot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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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 [선거 다시 읽기/2012 19대총선] - 3월 24일(토) 오후 3시. 대구 228 - 닥투 The 대구 | 첫 출정식

'원내 1당'에 목메는 언론, '정당투표제'는 인색  
 [미디어창 90] 지역언론 '실현성 없는 공약', '투표용지 길어 촌극'..."정당투표제 의미 왜곡"

※ 평화뉴스(www.pn.or.kr) 2012년 4월 10일에 등록된 글입니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총선모니터팀(김보람, 박민영, 이민정, 임지수)과 함께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한 내용을 글로 엮었습니다 - 필자.

아~ 속상하다. 4월 11일 ‘정당투표’에 대한 지역 언론의 시각이 “실현성 없는 공약”, “투표용지가 길어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촌극”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래 2004년과 2008년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정당투표’를 바라보는 지역언론의 시각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옥천신문 2012년 4월 6일 4면/사진을 클릭하면 큰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에게 두 번의 선택기회를 줍니다. 투표장에 들어가면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지역구 후보 및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게 됩니다. 정당에 투표를 한다는 점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만 보고 선택했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정당의 정책도 유권자가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를 통해 각 정당간 건강한 정책대결도 기대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을 통해 ‘정당투표제’가 도입된 과정과 의미를 찾아봤더니 지역언론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1당 독재, 싹쓸이는 안된다’, ‘정당간 경쟁을 통해 상생’ ‘등의 화두가 이 제도에 모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당투표제는 ‘승자독식’ 즉 ‘1등만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과 ‘3김으로 대변되던 지역분할구도’등 과거 한국정치의 폐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여성·노동 등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이념정당과 소수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이 높이는 계기도 만들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단순다수득표제, 즉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어 지역정당 출신의 1등을 제외한 다른 후보 지지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고,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왔다. 2000년 7월 민주노동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근거인 '1인1표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2년 3월7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던 것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 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2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 2표)가 도입된 이래 2004년과 2008년 치러진 제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시행되었다.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결국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한 지지율을 근거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배분하도록 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정당투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역언론, 정당투표제 의미 '왜곡'

거대 정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1당이 되는데 주요한 의석수가 되겠지만, 소수정당의 입장에서는 원내 진출을 통해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유권자의 입장을 덧붙인다면 지역구 후보 중 맘에 드는 인물이 없지만 정당 정책에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1당 독재, 특정 정당 싹쓸이 = 대구경북 경쟁력 꼴찌“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지역언론 및 유권자에게 ’정당투표‘는 꽤나 주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특정정당에 쏠림 현상이 심하겠지만,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심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2008년에서 2012년에 이르기 까지 ‘정당투표’를 보도하는 지역언론의 시각은 ‘정당 난립’, ‘벽보가 길다’, '비례대표에 지역출신 몇 명?‘ 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탈핵, 탈토건’을 주요정책으로 한 녹색당,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해결하겠다는 ‘청년당’이 진보적 색채를 띈 언론들에 주목받고 있지만, 지역언론은 이 문제 또한 인색합니다.  

매일신문 2012년 4월 5일자 4면

영남일보 2012년 4월 7일자 4면

<매일신문>은 4월 5일 「3%넘으면 비례의석 …군소정당 득표 총력전」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는 황당한 공약”들 운운하며 기독자유당, 국민행복당,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과 함께 녹색당을 배치해버렸고, <영남일보>의 경우 4월 7일 「이름도 생소한 ‘군소 정당’ 국회 입성할까」에선 “군소정당이 넘쳐나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31.2cm, 최악의 경우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촌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뒤로 한 채 사소한 문제 ‘소수정당 난립’, ’투표용지가 길어 수작업 개표 촌극‘정도에만 집착, 유권자의 ’투표 욕구‘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옥천신문, 정당간 정책 비교 돋보이네

반면 최근 충북지역 주간신문인 옥천신문은 정당투표제의 의미,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각 정당의 정책 비교, 몇몇 정당에 대한 소개글을 전체 지면에 구성해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옥천신문 정창영 기자는 “정당 투표는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것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단적으로 FTA를 지지하는 보수 정당과 반대하는 진보 정당 중 어느 쪽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는 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 농업 정책은 물론 국정 철학 자체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은 17개 정당이다. 지면의 제약상 주요 정당과 의미있는 소수 정당의 정책을 간추려 소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당투표 도입, 한국 정치 변화무쌍

<경향신문>에서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역대 선거에서 비례대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통로였다”고 합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를 얻어 비례대표로만 8석을 획득했고, 반면 자유민주연합은 2.8%만을 얻어 비례대표 1번후보였던 김종필 총재마저 낙선했다는 거죠. 하지만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5.7%만을 얻어 3석을 건졌고 진보신당은 2.9%를 획득해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는 점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낙천한 친박계 후보들이 친박연대로 출마해 비례대표로만 8석(13.2%)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22명, 통합민주당(현 민주통합당) 15명, 친박연대 8명, 자유선진당 4명, 민주노동당 3명, 창조한국당 2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며 진보신당은 당선 기준 3%에 못미치는 2.94%를 득표해 당선자를 못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아마 2004년 총선때 밤 늦게까지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정당투표’의 위력을 몸소 느끼며, 3김 정치의 청산을 기뻐했던, 2008년 총선때 친박연대를 보면서 ‘박근혜 현상’이 무엇인지를 폭넓게 토론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권자들은 그렇게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역신문의 관심은 이 지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경향신문 2012년 4월 9일자 4면

정당득표율로 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은 300개 의석 중 54석입니다. 정당 득표율은 누가 제1당이 되느냐라는 것과 함께 지역구 당선이 쉽지 않은 소수정당, 특히 자신들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몇몇 의미있는 정당의 원내 진출에 주요한 계기가 됩니다.

지역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없다면, 유권자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였으면 합니다.
지역언론이 ‘정당투표는 별거 아냐’라고 할때, 유권자가 정당투표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정당을 요구한다’라는 민심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언론이 ‘원내 제1당이 누구냐?’에만 목매고 있을때, 유권자는 ‘우리는 이런 정당을 원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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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TK ≒ 녹색당 탈핵 정책’, 근데 토종 TK언론은?
[19대 총선 모니터] 지역언론 ‘핵 위협, 농촌 생존방안‘ 진정성 있을까?

임지수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총선모니터팀

녹색당의 탈핵, 에너지 정책 전환 주장, 지역언론 왜 외면하는가?

소수 정당이라고 외면하기 전에, 그들의 주장에 먼저 귀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대구경북지역 언론은 연초부터 ‘토종 TK, 지역 문제 해결은 ’지역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진정한 TK'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경북지역 핵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녹색당, 그 후보와 정책에 주목하지 않는가?

부산 기장군 길천 마을에 있는 고리 핵발전소, 몇몇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고리 1호기 사고 108건, 기네스 기록 도전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고 한다.

지난 1월 16일 경남 밀양에서는 70대 농민이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했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초고압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다가 한국전력이 동원한 용역들의 힘과 조롱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다. 이 송전탑의 용도는 부산과 울산 경계에 건설 예정인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경북 영덕.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영덕과 삼척이 선정되었다. 영덕대게로 유명한 청정지역 영덕에 또다시 슬픈 소식이 날아들었다. ‘영덕 핵발전소 유지 백지화 투쟁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영덕지역은 이미 수차례 핵폐기장 반대 운동으로 마을 민심은 흉흉해졌다.

1989년 영덕은 우리나라 최초로 핵 폐기장 후보지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후 2002년과 2005년에 또다시 이 논란에 휩싸였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는 아예 이 곳을 신규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해버렸다.

위 사례를 종합해보면 대도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시골, 바닷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망가지고 있고, 그들의 고민과 고통은 그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에너지 정책 변화 요구 봇물 

경향신문 3월 28일 5면

정작 ‘안전(?)’하다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오히려 일본 후쿠시마 일대 지진사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이 대량 누출된 것이다.

올 해 3월 원후쿠시마 근교를 취재한 많은 언론들은 지진과 쓰나미의 재앙이 덮친 마을과 방사능에 오염돼 ‘죽음의 땅’으로 변한 마을과 주민들을 만나 그 처참함을 전했고, 다수의 시민들은 ‘에너지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지난 3월 4일 녹색당이 창당했다. ▲ 핵에서 벗어나고 ▲ 무너지는 생명산업, 농업을 되살리고 ▲ 동물들과 더불어 살고 ▲ 모두가 피곤한 사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3월 26일 4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당은 환경과 생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이것이 경제 성장과 복지에 초점을 맞춰 온 다른 정당과의 차이점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이들은 ‘탈핵’에 대해 ‘2030년까지 핵 발전 중단’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핵 발전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미래사회 에너지 정책의 주요 논쟁지역, 바다를 생업기반으로 살고 있는 지역민의 생존권 문제, 오랜기간 핵발전소문제로 지역민심이 흉흉해진 동네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이번 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후보는 총 2명이다. 그 중 한명이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에 출마한 박혜령 후보다.

“핵으로부터 지역을 지키고, 에너지 전환 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대안정치도 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을 지역언론 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에 정당별로 언급된 횟수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60회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녹색당에 관한 보도는 매일신문의 경우 총 3번, 영남일보의 경우 1번뿐이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해보겠다는 녹색당과 그 후보의 목소리를 지역언론에서 찾기는 너무 힘들다.

지역언론의 ‘토종 TK’, 도대체 누구를 원하는 것인가? 

영남일보 3월 21일 1면

지역언론은 연초부터 ‘토종TK’가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영남일보>가 지난 1월 28일 사설을 통해 '토종TK‘에 대해 정의해놓은 바에 따르면 “토종 TK의 조건은 인물과 정책 두가지 측면에서 판단'된다며 "인물론은 어디에 살든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요체이며, 정책은 대구경북 현안을 토대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보따리를 제대로 풀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북 영덕지역 핵발전소 논란은 한국사회 미래의 에너지 정책의 주요한 화두가 될 수 있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권 핵벨트 정책의 허점을 ‘주장과 외침’이 아니라 ‘정당의 정책’으로 시시비비를 밝히겠다는 녹색당의 주장. 지역언론의 ‘토종TK'론에 부합하는 화두다.

뿐만 아니라 이들 녹색당은 ‘농업’에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권 농업의 현실적 문제와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도깊에 논의하고 있다. 역시 지역언론의 ‘토종 TK'론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2%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정당법에 따라 해산 된다. 그러면 ‘탈핵’, ‘농업’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던 그들의 주장도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녹색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를 정작 지역민들은 모른다는 것이다.

향후 지역언론은 핵발전소, 농촌의 몰락 등을 또다시 이야기할거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던 녹색당의 주장을 외면했던 지역언론이 ‘핵 에너지, 농촌’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어느정도 진정성이 담겨 있을까?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총선모니터팀(김보람, 박민영, 이민정, 임지수)과 함께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한 내용을 글로 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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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찍지? 아니, 어디 찍지?

또 하나의 선택, 정당 투표 길라잡이

정창영 기자 | 옥천신문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에게 두번의 선택권을 준다.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뽑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과 공약으로 나타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당 투표는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는 저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것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단적으로 FTA를 지지하는 보수 정당과 반대하는 진보 정당 중 어느 쪽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는 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 농업 정책은 물론 국정 철학 자체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은 17개 정당이다. 지면의 제약상 주요 정당과 의미있는 소수 정당의 정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 옥천신문 정창영 기자

옥천신문 4월 6일 4면 / 그림을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누리당 싹쓸이가 예측된다는 대구경북권. 그들은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당의 정책이란 지역사회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텐데요, 옥천신문이 분석한 '정당별 주요정책'을 봤더니, 새누리당 '싹쓸이' 가 된다면, 대구경북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네요.

※ 지역언론도 외면한 정당별 정책비교. 충북지역 옥천신문 지면에는 꽤나 주요하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권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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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신공항 공약', 누구 약속이 타당한가?

[19대 총선 모니터] 새누리당 ‘개인’, 민주당 ‘중앙당’, 무소속 ‘공통공약’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대구경북지역의 가장 뜨거운 화두 신공항. 대구경북지역에 출마한 약 50여명의 후보들이 지난 28일 남부권 신공항 공약 서약식에 참가했는데요. 그런데 이 공약과 관련 각 정당별로 ‘공약의 현실성’에서 온도차가 납니다.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 정당별, 후보별, 개인별로 약속 현황을 꼼꼼히 분석해봤더니 새누리당 ‘개인’, 민주당 ‘중앙당’, 무소속 ‘공통공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민주통합당 총선공약자료집

즉, 새누리당은 중앙당, 대구시당은 총선 공약에서 신공항을 제외했습니다. 단 일부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중앙당 공약집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다섯 지역이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 탈락자들로 구성된 ‘무소속희망연대’는 지난 3일 ‘3대 공통공약’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 추진위원회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지방분권 개선 공약 서약식’ 관련 기사만 보면, 어떤 정당이, 누가, 약속의 실효성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남부권 신공항 관련 정당별, 후보별, 지역별 공약 현황을 아래 표로 구성했더니, 누구의 약속이 타당한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약의 타당성, 해당 인물 또는 정당의 추진능력, 진정성, 그리고 공약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이 사업에 대한 운영능력등입니다.

지역언론이 이 문제 조금만 더 입체적으로 다뤄주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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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012년 4월 5일> A14면 <"남부권 신공항 건설 공약합니다"> 기사를 재구성했습니다.

조선 2012년 4월 5일 A14면

 4.11 닥투 캠페인, "투표하시면 자~알 해줄께요!!"

누가 : 닥투 The 대구 | http://www.facebook.com/Daeguvote2012

http://enolja.com/vote | 꾹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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