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정리 :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2012년 1월 12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경제포커스 시간입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홍헌호 연구위원 (이하 홍 연구위원) :  안녕하세요..

여론현장 : 소값 폭락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료값은 급등하는데 소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락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홍 연구위원 : 정부발표와 현실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0kg 큰 수소의 경우 2009년 620만원에서 지난해 말 470만원으로 2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송아지 하락 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암송아지의 경우 지난 한달 동안, 즉 30일 동안  두당 1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2% 폭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거의 반토막)

이건 정부 발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축산농가가 느끼는 하락폭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현장 : 소 값이 이렇게 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 연구위원 : 전문가들은 공급과잉, 사료값 폭등, 구제역 파동  수입쇠고기의 안방공략이라는 네가지 악재가 소값 급락을 불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사료값 폭등, 구제역 파동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고,

거기다 공급과잉, 한미FTA로 인한 수급불안요인까지 겹치자 농민들이 일시에 소를 내다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겨레신문 1월 6일 10면

여론현장 : 한우 공급이 초과공급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공급이 넘치고 있습니까?

홍 연구위원 : 공급과잉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는 상당한 사연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우 사육두수는 2002년, 2003년 경에는 150만 마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200만 마리를 돌파하고 2009년에 250만 마리를 돌파해서 지금은 300만 마리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과정을 보면 2002, 2003년경에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공급량의 60%를 미국산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요.

그런데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국내산 한우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한우 사육을 늘렸고, 그 외에도 FTA, 개방 등으로 다른 부분(농축산품)의 경우 수익율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의 경우 수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계속 늘어서 300마리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260만 마리가 적정 수준이라 하는데(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높게 책정한 것 같고), 어쨌든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지금은 30~40만 마리 초과공급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현장 : 공급과잉 외에도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것 같은데, 사료값, 구제역 등등 몇가지가 있겠죠?

홍 연구위원 : 사료값이 폭등했고, 구제역 파동 등 악재가 겹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급과잉, 또 한미FTA가 되면 관세가 떨어지면서 수입량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수급불안요인 등이 겹치면서 농민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소를 내다팔면서 공급과잉으로 소 값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여론현장 : 사료값도 이야기해보죠. 어느정도 올랐습니까?

홍 연구위원 : 지난해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 곡물가격이 뛰면서 30% 올랐고, 볏짚과 같은 건초가격은 더 큰 폭 뛰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료회사에 지급하는 정부의 원료구매 지원금도 줄어서 축산농가들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제신문 <이데일리>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소 한마리당 순수익이 74만원이었는데, 사료값이 10% 올라가면 농가의 순수익은 30% 줄고, 사료값이 30% 올라가면 순수익이 90% 줄어 들기 때문에(순수익이 없는 상태) 축산농가들이 축산 의지를 접고 있다,

여론현장 : 쇠고기수입이 늘어난 것도 소값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홍 연구위원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에 수입된 쇠고기는 21만톤이었으나 지난해는 28만톤으로 3년새 3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바람이 거셌는데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0만6000톤으로 3년새 232% 급증했습니다.

여론현장 : 어떻게 이토록 급증할 수 있습니까? 232%나?

홍 연구위원 : 광우병 때문에 그렇죠.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있었는데요. 2004년부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의 금지시켰죠.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되다가 2008,9년 흔히 이야기하는 ‘광우병 정국’에, 정부쪽에서는 별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고, 계속적으로 수입을 늘려가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한미FTA 발효가 되면, 쇠고기 관세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쇠고기 관세율은 40%입니다. 그게 15년동안 단계적으로 떨어져서 15년이 지나면 관세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15년 동안 40%라면 해마다 2.5%씩 관세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쇠고기 수입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국내 축산농가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는 것인데요.

농민들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1월 6일 10면

여론현장 : 한우파동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처방과 단기 처방을 구별해서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 연구위원 :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절이 되도록 정부가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 같구요.

단기적으로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1) 한우파동 대응책을 해외원조정책과 연계시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이 높아져서 대외원조액이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죄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ODA 비율 즉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개발원조액 비율은 0.12%로 OECD 평균 0.39%의 1/3도 안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GDP 대비 ODA 비율이 0.12%라는 것은 1250조원의 GDP 중에서 1조 5000억원 정도를 대외원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일부(3000~4000억 정도)를 쇠고기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대외원조액 1조 5000억원의 20%인 3000억원만 쇠고기 지원으로 대체(어차피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해도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농민들은 정부가 한우 30만두를 수매해 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하는데요. 수매제(과거 벼 수매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약간 비싸게 사서 그보다 싸게 팔아서 수요자공급자 양자에게 이득을 주는 제도인데요.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소 폭락사태를 막을 수 있겠고,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도구요.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한우 30만두를 정부가 두당 500만원에 매수하면 매입비용으로 1조 5000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두당 400만원에 매각한다면 매각비용은 1조 2000억원이 되겠지요,

다만 소의 크기, 평균 매입비용, 평균 매각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더 세세히 따져보아야 하고 또 도축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많겠지만 3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형태로 약 3000억 정도로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 농민들의 경우 30만두 정도가 수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FTA를 시행하게 되면, 이는 농업부분 특히 축산농가 그 중에서 쇠고기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30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소수매제도를 시행하는 것, 이런 것 한번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현장 : 일부 민간 농업관련 연구소와 국책연구소가  한우파동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농식품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홍 연구위원 :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사정이 있을 겁니다.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 6년간 정부의 농업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한미FTA]였습니다.

[한미FTA]를 굵직하게 사안별로 설명하면 자동차 수출 1조원 늘리고 쇠고기 수입 1조원 늘리는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미FTA]를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정부는 자동차 수출효과는 크게 부각시키고 쇠고기 수입효과는 은폐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한미FTA]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농식품부가 쇠고기 수입이 늘어난다고 발표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러는 사이 쇠고기 수입은 늘고 한우 파동은 다가온 겁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관련 국책연구소 보고서를 보기 때문에 한우파동에 대해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발표는 못했을 겁니다. 한우파동이 예상된다고 발표하는 것은 곧 [한미FTA]를 적극 추진하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업관련 국책연구소 보고서를 보는 농식품부가 한우파동을 예상하면서도 발표할 수 없었을 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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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왜곡하면서까지 서장 폭행 부각한 조중동... 왜?
［딸깍 이 기사/민중의 소리 11월 29일］

정혜규 기자 | 민중의 소리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2010년부터〔딸깍! 이 기사］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속에서 주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놓쳤거나, 대부분 언론이 외면한 지역주요현안을 되짚은 기사 등, 꼭 읽어보고 기억해야 할 뉴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도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딸깍'은 '클릭'의 우리말입니다./편집자 주

※ 민중의 소리2011년 11월 29일에 등록된 기사입니다.


종로경찰서장 폭행논란, 현장 사진 왜곡하는 보수언론

박건찬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과 관련 보수언론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부풀리기 위해 현장 사진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언론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은 한미FTA폐기 촛불집회에서 정동영, 이정희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겠다며 참가자 사이로 들어가다 계급장이 뜯기는 등 시위대와 마찰을 빚었다. 박 서장은 사건 직후 집회가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종로경찰서 출입기자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26일 한미FTA 폐기 집회 대열 중간으로 들어가 물의를 일으킨 상황. 조선일보는 28일자 1면에 박 서장의 얼굴을 갈색점퍼를 입은 남성의 손이 감싸쥐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하며 '머리를 때렸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남성은 종로서 형사로 밝혀졌다. 민중의소리가 연속촬영한 당시 장면을 보면, 해당 남성의 손은 지속적으로 박 서장의 얼굴을 감싸며 박 서장을 보호하고 있었다.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보수언론의 보도로 일순간 서장을 폭행한 것으로 둔갑했다./민중의 소리

서울경찰청도 곧바로 ‘서울종로서장 폭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몇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해당 사진에는 한 남성이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의 머리를 짓누르거나 때리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있었다. 서울 경찰청은 이 부분을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 부각시켰다.

일부 보수언론은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이 배포한 사진을 시위대의 폭행사진으로 보도했다. 타 매체의 사진을 인용한 보수언론의 경우에도 서울경찰청이 동그라미를 쳐 부각시킨 남성을 ‘불법이 합법을 집단폭행’이라는 헤드라인 밑에 모자이크 처리로 배치하는 등 집회참가자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데 활용했다.

서장 보호 일선 경찰, 폭력 시위대로 둔갑

하지만 확인 결과 사진 속 남성은 시위대가 아니라 종로서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종로경찰서 강력계 형사였다. 이 남성은 시종일관 박 서장의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등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은 폭력적인 시위대의 모습으로 둔갑됐다.

언론의 보도 행태에 종로경찰서 관계자들마저 황당해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진 속 인물은 종로 강력팀 소속 직원인데, 왜 폭행 사진으로 설명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언론들은 경찰이 배포한 사진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시위대의 폭력 행사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실 확인이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저버리게 되면서 왜곡 보도가 되어버린 셈.

그렇다면 왜 이같은 왜곡이 발생했을까?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김유진 사무처장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해놓고 기사를 쓰고 사진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킨다’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사진을 선택한 것이지 사진 자체의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28일 보도에서 폭행논란 전 과정을 균형있게 분석하는 대신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과 공권력의 무기력만 강조했다.

<불법이 합법을 집단폭행>(조선, 1면)
<대한민국 한복판, 집단폭행 당하는 경찰서장>(조선, 1면, 사진기사)
<경찰서장이 매 맞는 나라, 누가 집권한들 이끌 수 있겠나>(조선, 사설)
<반대 의견엔 무조건 폭력…집회장의 오싹한 해프닝>(조선, 3면)

<경찰서장이 얻어맞는 나라>(중앙, 1면)
<26일 박건찬 종로경찰서장 피습사건 재구성>(중앙, 1면, 동영상캡쳐와 그림)
<나라의 도(道)가 무너지고 있다>(중앙, 칼럼 ‘김진의 시시각각’)
<이강덕 “물대포 자제하니 직접 충돌…이런 일 생겨”>(중앙, 3면)

<경찰서장이 불법시위대에 맞는 나라>(동아, 1면)
<모자‧안경까지 벗겨진 채>(동아, 1면, 사진기사)
<폭행당한 서장 피신하자 파출소까지 쫓아가 “매국노” 욕설>(동아, 3면)
<박건찬 종로서장 “시위대 일부러 자극했다니 터무니없다”>(동아, 3면)

그림을 딸깍 하시면, 기사 원본 보실 수 있습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사복을 입던 박 서장이 정복으로 갈아입고 군중 속으로 들어간 사실이라든지 야당 의원들과 사전 약속 없이 물대포 등 공권력에 분노한 참가자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폭행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왜 보수언론은 사실을 왜곡했을까

이 때문에 언론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처리 이후 정권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이 이를 뒤집으려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론을 바꾸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니 왜곡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대표는 종로경찰서장 폭행 논란과 관련 “촛불세력을 폭력집단으로 몰아 여론을 통해 촛불을 꺼버리려는 꼼수”라며 “현장에 수많은 눈과 카메라기 있기 때문에 이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촛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미FTA 폐기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 김유진 사무처장은 “조중동은 지금 끼워 맞추는 행태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동안 야당 인사들에 대한 극우단체들의 폭행이 있을 때마다 사건 자체를 외면했던 신문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박 서장 폭행 사건에만 이토록 흥분하며 강경대응을 부추기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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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는 꼼수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노래가 연주됩니다.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간주)

왠지자꾸 생각나네 이 분들이 / 뜬금없이 생각나네 예이예이예
쫄지말고 불러보자 이 분들을 / 깨알같이 불러보자

대구 달성군에  박근혜
대구 달서구 갑 박종근
대구 중구 남구 배영식
대구 북구 을에 서상기

대구 동구 을에 유승민
대구 북구 갑에 이명규
대구 수성구 갑 이한구
대구 달서구 을 이해봉

대구 달서구 병 조원진
대구 동구 갑에 주성영
대구 수성구 을 주호영
왠지 생각나는 이 분들

왠지자꾸 생각나네 이 분들이 / 뜬금없이 생각나네 예이예이예
쫄지말고 불러보자 이 분들을 / 깨알같이 불러보자

영양 영덕 봉화 울진 강석호
경북      구미시 갑 김성조
경북      구미시 을 김태환
경북      포항 북구 이병석

경북 포항 남구 울릉 이상득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이인기
경북      김천시에  이철우
경북      문경 예천 이한성

경북      영주시에  장윤석
경북      경주시에  정수성
경북      경상 청도 최경환
자꾸 생각나는 이 분들

왠지자꾸 생각나네 이 분들이 / 뜬금없이 생각나네 예이예이예
쫄지말고 불러보자 이 분들을 / 깨알같이 불러보자

왠지자꾸 생각나네 이 분들이 / 뜬금없이 생각나네 예이예이예
쫄지말고 불러보자 이 분들을 / 깨알같이 불러보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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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만으로는 안된다.
［딸깍 이 기사/시사인 218호/11월 23일］

한미FTA는 독소 조항의 진열장이라 할 만큼 한국의 정책 주권을 위협한다.
100년 전 이완용의 논리가 한나라당의 논리와 비슷했다.

※ 시사인 2011년 11월 23 (218호)일에 등록된 기사입니다.



한미FTA때문에 한국은 국가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한나라당은 맹목적으로 비준을 향해 돌진 중이다. 이들은 개방이나 폐쇄냐, 개국이나 쇄국이냐 하는 엉터리 이분법을 강요한다. 그러나 한미 FTA반대자 중에는 개방, 개국 찬성자가 많다. 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강요하는 불평등한 협정 내용이 문제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한·미 FTA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은 세계 최강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한국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리라 기대하지만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다. 이런 일은 없고 그 대신 일거에 나라를 망칠 독소 조항과 불평등한 내용이 수두룩한 것이 한·미 FTA다.

한·미 FTA로 인해 농업·축산업·제약업은 존폐 기로에 설 것이다.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인 조선·철강·반도체는 미국이 이미 무관세이므로 한·미 FTA와는 상관이 없고, 다만 잠재적 수출 효과가 큰 분야가 두 개 있기는 한데 섬유와 자동차다. 섬유는 평균 관세가 10%나 되어 얼핏 보면 한·미 FTA로 이득이 클 것 같지만 ‘원산지 규정’이라는 복병이 기다린다. ‘원산지 규정’은 한마디로 복잡다기한 복마전으로서 ‘보호주의의 온상’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다.

ISD 소송의 3분의 1을 미국이 제기

자동차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 정도이므로 그나마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였지만 미국이 지난해 말 재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5년이나 유예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득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미국 수출이 30만 대, 현지 생산이 30만 대였는데 매년 현지 생산이 늘어날 것이니 5년 뒤에 관세를 인하한들 수출 효과가 뭐 그리 있겠는가. 미국은 그걸 내다보고 한·미 FTA를 비준한 것이다.

한·미 FTA는 독소 조항의 진열장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을 위협한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역진 방지(ratchet) 장치, 미래 최혜국,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이 그것이다. ISD는 원래 각국 간 투자협정에 들어 있던 것인데, 자유무역협정에 이것을 끌고 들어온 것은 미국이 1994년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시초다. 정부·한나라당은 한국이 80여 개국과 ISD를 맺고 있지만 한 번도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고 자만하는데, 그건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르다. ISD 소송의 3분의 1을 미국이 제기할 정도로 미국은 ISD를 애용하며 많은 나라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향신문 11월 25일 만평

도대체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준답시고 그 나라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로 달려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사법 주권의 침해다. 더구나 이번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보면 이 협정은 미국 국내법의 하위에 있으며, 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항상 국내법이 먼저라고 한다. 그에 반해 우리 국회가 이 협정을 통과시키면 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세상에 이런 불평등이 어디에 또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45차례나 박수를 받은 걸 마냥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ISD는 우리의 정책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미국은 이 조항을 지렛대 삼아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송사에 휘말리고 책임이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우리나라 관료들의 움츠림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정책과 제도가 미국식 시장만능주의로 기울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미국식 정글자본주의, 1%대99%의 사회가 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나쁜 경제 체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별 이득도 없는 허울 좋은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우리의 경제 체질을 악화시킬 이유는 없다.

100년 전 이완용의 논리도 지금 한나라당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는 친미파·친러파를 전전한 뒤 친일파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그의 논리는 세계 대세에 순응한다는 것이었다.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이완용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조국을 위한답시고 일본에 기댔을 것이다. 지금 애국심으로 충만한 한나라당도 나라를 위한다고 동분서주하지만 훗날 역사는 한·미 FTA를 망국적 불평등 협정으로 규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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