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사실상 '형님댐'?…포항 집중 수혜 '달산댐' 건설 논란 /<프레시안 2011년 10월 31일>
사실상 '형님댐'?…포항 집중 수혜 '달산댐' 건설 논란
올해도 '형님 예산' 논란 불보듯
박세열 기자 | 프레시안
|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2010년부터〔딸깍! 이 기사］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속에서 주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놓쳤거나, 대부분 언론이 외면한 지역주요현안을 되짚은 기사 등, 꼭 읽어보고 기억해야 할 뉴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도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딸깍'은 '클릭'의 우리말입니다./편집자 주 |
포항 지역 용수 공급을 위한 4000억 원 짜리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천관리법 위반 소지,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데다, 포항 지역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고향이어서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 달산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3971억 원이 달산댐 건설로 인한 용수공급량은 하루 11.3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포항 지역에 공급되는 총량은 8만 톤이다. 달산댐 건설로 인한 용수공급량의 70% 이상을 포항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다.
달산댐은 높이 52m, 수몰면적 3.07㎢(약 92만 8000평)로 총 예산 3971억 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환경영향평가 등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행 하천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댐 건설은 하천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야 가능한데 환경운동연합은 2007년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달산댐 건설 및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은 수자원장기종합에 근거하지 못하고, 댐 장기종합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추진된 사안이다. 실제로 정부는 2009년에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에 달산댐 사업비가 반영됐다.
달산댐 뿐만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달산댐과 함께 역시 하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양댐 건설 논란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으로 용수를 확보했다고 해 놓고는 구미 공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영양댐을 또 건설하려 한다"며 "이는 막대한 환경 파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업 목적에는 '영덕, 포항 지역 안정적 용수 공급'이라고 돼 있지만, 포항 지역에만 총 공급량의 70% 이상인 8만 톤의 물이 공급될 것으로 적시돼 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용수? 공업용수?…포항 물 공급 위한 댐, 왜 짓나?
국토해양부는 달산댐 건설 목적으로 포항지역 용수 공급을 내세웠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
생활 용수 공급 방안의 경우 포항시는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포항시는 이번달 부터 국비, 도비, 민자 등 1258억 원을 들여 2014년까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하수 재이용 시설을 만든다. 포항시는 이 시설로 인해 포항제철소 등에 들어가는 약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10만 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 용수 추가 공급을 위해 추가로 댐 건설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생활용수보다 공업용수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련해 달산댐과 비슷한 시기에 이상득 의원이 적극 추진했던 포항블루밸리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예산 반영 요구를 토대로 2010년 예산에 반영된 이 사업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3년 말까지 1조 1420억 원을 투입해 동해면과 장기면, 구룡포읍 등에 철강과 선박 산업 단지 등을 조성키로 한 사업이다. 그러나 LH공사는 추진한지 불과 1년 만에 관련 사업을 축소시켰다. 매머드급 부채에 시달리는 LH공사로서는 무리였던 셈이다.
이상득 의원 ⓒ뉴시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인 주승용 의원은 지난 14일 '블루밸리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내년도 신규산업단지 조성이 우리나라에 24개인데 이중 포항만 3개가 해당된다"며 "포항 블루밸리 산단 진입도로의 경우, 예탁 기준은 500억 원 이상하기로 되어있는데 기준을 피해서 356억 원으로 잡힌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항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모양새를 보면, 대규모 산단이 다수 건설되면서 포항 주변 지역의 도로, 댐 등 건설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형님 예산'은 아니지만 '형님 지역'이 수혜를 보게 되는 사업들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달산댐의 경우 영덕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형님 예산'으로 보기 힘들지만 형님 지역에 수혜가 가는 사업은 매우 많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특혜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주변 지역인 경주, 영덕 등에 내려가는 예산인데, 포항이 집중 수혜 지역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도 어김없는 '형님 예산' 논란 불보듯
주승용 의원은 포항 지역에 집중 투하되는 '형님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포항지역 사업의 총 사업비는 10조 4276억 원이다. 내년도 예산만 6718억 원이다. 형님예산으로 맹비난 받았던 금년도 3414억 원 보다 3300억 원 증가해서 금년에도 형님예산에 공세를 피해갈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예산 증가율이 566%인 포항-영일만신항 인입 철도, 증가율이 718%인 울릉(사동)항, 증가율 323%인 포항-울산 복선전철, 증가율 186%인 포항영일만항, 증가율 150%인 구룡포-감포 국도 건설, 오포항시계 국도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었다.
주 의원은 또 포항영일만항 사업과 흥해-기계1국도와 흥해- 기계2 국도사업처럼 동일 사업에 구간을 달리하여 예산을 병행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예산 심사 때마다 이른바 '형님 예산'은 문제가 돼 왔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의가 한창인 2012년도 예산 역시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상득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은 TK의 피가 흐른다"고 발언하는 등 현 정부가 특정 지역을 편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 원본 기사 읽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031141335§ion=01
<반론> 국토해양부 수자원 개발과
영양댐ㆍ달산댐 적법하게 추진 중
국토해양부는 31일 경향신문 등의 “국토부 ‘달산댐 건설’ 시민단체서 의혹 제기…‘혹시 형님댐?’” 보도와 관련, “영양댐·달산댐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양댐·달산댐은 용수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댐으로, 광역상수원에 관한 계획으로 지난 2009년 12월 고시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다.
관련 지자체인 영양, 영덕, 포항 등도 장래 용수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 2008년 사업추진을 건의해왔으며, 현재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양댐·달산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11)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토부는 “향후 댐별 기본계획 수립시 관련절차에 따라 생태계·환경 부분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02-2110-8412, 8416
<현장> "주민동의 없는 댐 건설 안된다" / <내일신문 11월 9일>
"주민동의 없는 댐 건설 안된다"
영덕 달산다목적댐 추진에 주민들 강력 반발
환경운동연합 "댐건설 실정법 위반 의혹" 주장
최세호 기자 | 내일신문
내일신문 11월 9일 4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 댐건설을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북 영덕군 달산면 주민들이 주민동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달산댐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주민들은 영덕군과 정부가 주민동의도 없이 대규모 댐건설을 추진한데다 댐건설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실정법을 어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댐 건설시 마을 7개 사라져 = 영덕군 등에 따르면 달산면 흥기리에 들어서는 달산 다목적댐은 높이 52m, 수몰면적 3.07㎢(약 92만8000평)로 3971억원을 들여 지을 계획이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수공은 2013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다목적댐에서 하루 11만3000톤의 물을 생산해 영덕군과 포항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포항지역에 8만톤의 용수를 공급해 공업용수 부족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달산댐 건설로 댐 건설예정지 일대 7개동이 사라질 전망이다.
영덕군은 "영덕읍과 강구면 지역의 생활용수부족과 오십천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댐건설을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수용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달산면 주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주민들은 댐건설 추진사실을 환경단체 성명과 언론보도를 통해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동의절차를 무시한 채 삶의 터전을 빼앗을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달산댐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덕 5일장에 맞춰 9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달산댐 건설반대 운동에 본격 나섰다.
최종기 반대대책위 정보위원은 "주민동의 없이 주민생활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댐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덕군의 물부족 문제는 오십천에 취수보와 수중보 등을 추가로 건설하면 충분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대규모 댐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물 80% 이상 포항에 공급 = 댐건설 목적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댐건설로 생산되는 물의 80% 이상을 포항지역에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달산면에 영덕군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포항시민을 위한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영덕군 출신 김기홍 경북도의회 의원은 "영덕과 포항 등 동해안 지역은 동고서저 지대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달산댐 건설로는 장기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달산면보다 계곡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한때 추진한 적이 있던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에 댐을 건설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물 80% 이상 포항에 공급 = 댐건설 목적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댐건설로 생산되는 물의 80% 이상을 포항지역에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달산면에 영덕군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포항시민을 위한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영덕군 출신 김기홍 경북도의회 의원은 "영덕과 포항 등 동해안 지역은 동고서저 지대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달산댐 건설로는 장기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달산면보다 계곡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한때 추진한 적이 있던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에 댐을 건설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에 달산댐 계획 없어" = 달산댐 건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댐건설은 하천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야 하나 '2007년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에 달산댐 건설 계획은 없다"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건설 장기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나 달산댐계획은 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토해양부 등이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달산댐은 다목적댐"이라며 "이에 따르면 달산댐은 '하천법'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료 : 환경운동연합 논평>
111031 국토부 남몰래 댐추진불법의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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