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되면 와인 싸게 마신다?  정말 그럴까?
[경제뉴스톺아읽기] 경제지들 앞다퉈 장밋빛 전망… “관세 사라져도 가격 인하 미지수” 반론도

최훈길 기자 | 미디어오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4년 10개월만이다. 한미 FTA 발효로 미국과 한국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돼,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경제지들은 주로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하는데 지면을 할애했다. 유럽, 미국과의 FTA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돼 글로벌 경제 시장의 60%까지 경제 교역 범위를 넓혔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국가 신인도 제고,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자금 조달 등이 유리해지는 효과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기반 붕괴, 양극화 심화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경제지에서 찾기 힘들었다. 일각에서는 관세를 낮추더라도 업체들이 이를 마진으로 챙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 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대형차 안팔리지만 신설법인 49% 증가>
머니투데이 <브라질 가세 환율전쟁 불붙나>
서울경제 <유가 구조개선기금 신설/주유소 빚 부담 덜어준다>
아주경제 <국내업체, 전략지역 바꿔 타라>
파이낸셜뉴스<이 대통령 “서민대출 축소, 서민경제 악화 부를 것”>
한국경제 <수출중기 “원산지증명 너무 어렵다”>

경제지들은 1면에 한미 FTA 관련 소식을 주로 실었다. 주요 일간지들은 1면에 다른 현안을 주로 다뤘지만, 경제지들의 관심은 15일 발효하는 FTA에 이미 쏠려 있었다.

매일경제 14일 5면

매경은 1면에 <한미 FTA 15일 0시 발효> 제목으로 강남에 위치한 크라이슬러 자동차 매장의 사진을 실었다. 매경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FTA 발효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 인하에 발맞춰 판매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다”고 FTA 전망을 밝혔다.

매경은 <수입가 30만원짜리 재킷 4만2900원 싸지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를 낮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미덕'이 있다”고 기사 첫 문장을 썼다. 매경은 “15일 0시부터 발효되는 한ㆍ미 FTA도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당장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 9061개의 관세가 철폐된다. 발효 즉시 관세가 사라지는 제품이 전체 미국산 수입품의 80.5%에 달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매경은 이날 한미 FTA 특집 기사로 8면을 할애해, FTA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특집판 제목은 <한미 동맹 ‘안보+경제’로 퀀텀점프…세계 3위 FTA 영토>, <3월15일 자동차값 ‘쏙’ 빠진다>, <항공·해운 함박웃음> 등으로 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서울경제 14일 1면

서울경제는 1면 기사<KORUS 동맹시대…경제지도 확 바뀐다>에서 “당장 체리와 와인을 예전보다 싸게 사먹을 수 있다. 발효 즉시 이들 제품의 관세가 철폐된다”며 “레몬(30%), 오렌지주스(54%)도 세금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생삼겹살(22.5%), 맥주(30%) 등도 향후 몇 년간 관세가 낮아져 싼값에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서경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은 또 “크게 보면 국내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이라며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로 수출이 늘고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유럽연합(EU) 등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EU와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는 “그러나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인 산업 구조의 개혁,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어촌 문제, 기업 간 양극화 및 빈부격차 심화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부작용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FTA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는 4면 기사<체리·와인 관세 0%…소비자 가격 내릴지는 “며느리도 몰라”>에서 “내리는 관세만큼 국내 소비자가격도 내려야 하지만, 실제 관세 인하분만큼 소비자가격에 반영될지는 확실치 않다”며 “관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정부가 업체에 가격 인하를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14일 3면

아경은 “미국산 와인(15%→0%)의 경우 일부 수입업체들이 한미 FTA 발효시부터 10~14%까지 수입와인의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입업체들이 1~5%까지 관세 인하 효과는 스스로 마진으로 챙기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경은 “아울러 다른 농산물 등 식품원자재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관세 인하 효과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경은 “과거 한칠레 FTA의 경우 칠레산 와인의 관세가 사라졌음에도 오히려 일부 와인의 경우 가격이 오르는 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4일 1면

한겨레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와대 들머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농민연대 회원들이 “한미 FTA 발표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1면 톱 사진기사로 실었다. 이 같은 농민들의 울분과 FTA의 부작용은 14일자 경제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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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프라임뉴스 2월 23일

TBC 프라임뉴스 2월 23일

TBC대구방송 프라임뉴스 2월 23일

TBC 프라임뉴스 2월 23일

최근 낙동강 함안보에 이어 달성보에서도 강바닥이 파이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현장을 조사하던 보트를 바지선이 들이 받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MBC 뉴스데스크 2월 23일 / 그림을 클릭하시면 영상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ＶＣＲ▶

생명의강 연구단과 민주통합당 관계자, 취재진이 탄 보트가 수심측정을 위해 달성보 쪽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바지선이 나타나 보트를 가로 막더니 들이받습니다.

10여명이 타고 있던 보트는 충격으로 크게 요동치면서 전복 직전까지 갔습니다.

◀ＩＮＴ▶ 김부겸 최고위원/민주통합당
"자기들 작업선을 동원해서 들이받아 버리잖아요. 보시다시피 쇠갈퀴로 해서 저희를 끌고 가겠다고..."

선박 충돌사고 까지 벌어진 이번 수심측량 조사에서 달성보와 접하는 낙동강의 수심은 최대 16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굴현상으로 강바닥이 최대 10미터나 파였고 면적도 길이 300미터에 폭 150미터에 달합니다.

하상보호공 작업을 감안하면 최근에 문제가 된 함안보 인근 낙동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방치하면 달성보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 박창근 교수/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계속 진행되면 보 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의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최병습 경북권 물관리센터장/한국수자원공사
"이 사업을 하면서 이뤄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하나의 자연적인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이같은 심각한 세굴현상이 4대강 사업 전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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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조사단 보트에 테러?
［딸깍 이 기사/한겨레신문 2월 24일］

구대선 기자 | 한겨레신문

4·11 총선에 대구에서 출마하려는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23일 환경단체 회원 등과 함께 모터보트를 탄 채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낙동강 달성보 현장을 조사하던 도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이 탄 바지선에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김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모터보트를 타고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달성보 현장조사에 나섰다. 보트에는 김 최고위원 말고도 대구 달성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김진향(43)씨와 박창근 관동대 교수, 대구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달성보 등이 들어선 뒤 빨라진 물살에 강바닥이 깊게 파이고 보 인근 제방둑이 깎여나가는 이른바 ‘세굴(洗掘) 현상’을 조사하려고, 20분 남짓 달성보에서 하류 쪽으로 100여m 떨어진 강복판에서 수심을 재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모터보트보다 몇 배 큰 바지선이 나타나 모터보트를 들이받았다. 바지선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4명이 타고 있었고, 바지선 인근에는 일행으로 보이는 2명이 모터보트를 타고 뒤따랐다.

한겨레신문 2월 24일 11면

충돌에 따른 충격으로 모터보트가 심하게 흔들렸으나 다행히 뒤집히지는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강인데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을 해대며 배를 들이받았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무도한 일이 벌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모터보트에서 촬영하던 <대구방송>(TBC) 보도국 최상보 부장은 “충돌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모터보트에 있던 김진향씨도 “바지선이 서너차례 들이받자 배가 휘청거리면서 순간적으로 보트가 뒤집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했다.

모터보트와 바지선이 충돌하던 당시 달성보 전망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충돌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수자원공사 쪽 사주를 받은 건설업체 노동자들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24일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돌 당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수자원공사에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일부 민주통합당 후보들과 교수들이 보트를 타고 달성보에서 조사를 했다는 말은 들었다”며 “바지선을 타고 충돌한 사람들이 누군인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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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4회... 수자원공사 "누수 발생 소수력발전, 보 시설 아니다" 
［딸깍 이 기사/오마이뉴스 2월 18일］

최지용 기자 | 오마이뉴스
허미옥 사무국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오마이뉴스 2월 18일 보도된 내용이며, 참언론대구시민연대에서 <뉴스타파>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뉴스타파>가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의 대구 달성보에서 "보 내부시설물까지 누수현상이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4대강 사업 16개 보 가운데 9개 보에서 누수가 발견됐지만 내부시설까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동안 보의 외부 시설인 고정보 부근에서만 누수(물 비침)가 있었다는 정부의 주장과 대치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달성보 건설업체 측은 누수가 발생한 소수력발전소는 "보와 별개의 독립된 구조물"이라며 "방수공사를 마쳐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누수 사실을 인정하지만 보의 내부시설 누수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소수력발전소는 보 시설물이 아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지난 14일 들어온 "내부기계실과 전기실에 누수가 있었고 비밀리에 보수공사를 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달성보를 찾았으나, 수자원공사와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내부 누수는 없다"고 부인했다. 내부 시설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재진의 요청도 거부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실제 누수 장면이 촬영된 제보 사진을 공개하며 정부와 건설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촬영된 사진에는 발전소 내부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누수현상을 일으킨 균열의 형태도 수직, 수평 형태로 다양했고 시멘트의 석회성분이 물에 녹아 흘러나오는 '백태 현상'도 뚜렷하게 보였다.

 이와 관련해 윤석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 교수는 "표면을 제대로 정리 안하고 급하게 시공하거나 영하 날씨에 시공해서 표면이 얼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백태 현상이 발견되면 무조건 균열이 있어서 물이 새어 나온 거다, 물비침 이런 말은 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수력발전소는 보와 별개의 구조물로서 공사 중 일부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방수공사가 완료되어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된 사진과 관련해 "2011년 11월, 보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라며 "에폭시와 도막방수 공사를 완료해 더 이상의 누수 문제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논란, 투명하게 공개하면 해결 될 문제" 

한편, 이날 방송에서 <뉴스타파>는 또 취재를 과도하게 막는 수자원공사와 건설사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들은 카메라를 가리는 것은 물론 취재팀의 보트를 막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다른 장소로 이동 중에는 미행이 뒤따랐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트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으나 다른 문제에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의 이근행 MBC PD는 1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4대강 사업의 부실공사 논란이 계속 되는데, 이는 투명하게 공개하면 해결 될 문제"라며 "통제하고 공개하지 않음으로 작은 문제가 크게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PD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을지, 별 문제가 아닐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징하다 보니 마치 어떤 작은 문제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공무원과 건설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이명박 정권에 들어 방송사에서 해직된 기자들과 전국언론노조가 공동으로 제작한 인터넷판 동영상 뉴스다. 이근행 PD를 비롯해 노종면 전 YTN 앵커와 변상욱 CBS 대기자, 블로그 1인 미디어로 유명한 미디어몽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3회 방송을 통해 낙동강 경남 함안보에서 쇄굴 현상으로 만들어진 대형 협곡을 공개하기도 했다. 보로 인해 물의 속도가 빨라지고 흐름이 바뀌면서 강바닥이 21미터나 파인 것이다. 쇄굴 현상이 계속 될 경우 보의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촬영된 대구 달성보의 모습. 보 하류 쪽에 쇄굴 현상을 막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경남 함안보에서는 쇄굴 현상으로 강 바닥이 21미터 가량 파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최지용

박근혜, 보수신문 훈수에 ‘신공항’ 작전상 후퇴?
[뉴스분석] 새누리 “신공항, 중앙당 차원 공약 없다…지역에서 하는 거야 뭐” 


 

※ 미디어오늘  2012년 2월 16일에 등록된 기사입니다.

류정민 기자 | 미디어오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남부권 신공항’ 공약 대응은 묘수일까, 꼼수일까. 이주영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짧고 굵은 발표를 한 뒤 내려갔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19대 총선 중앙당 공약에서 ‘남부권 신공항’ 추진 계획은 빼겠다는 발언이다.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 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남부권 신공항’ 추진 계획을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굳이 발표한 까닭은 무엇일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남부권 신공항’ 발언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난 집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사태로 번지고 말았다. 19대 총선의 핵심 승부처는 누가 뭐래도 부산이다. 범야권이 부산에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에 맞서 선전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정권 몰락’의 전주곡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세론은커녕 박근혜 한계론이 불거지면서 여권이 극심한 내홍에 빠질 수 있다. 논란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지방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부권 신공항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데 못 지켜 죄송하다. 이번 선거에서 약속을 드리고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박근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미디어오늘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여섯 글자가 논란의 불씨였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부산과 밀양은 첨예하게 유치경쟁을 벌였다. 부산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구 쪽에서는 밀양에 신공항을 세워야 한다고 맞섰다.

밀양은 지리적으로는 경남이지만, 경상남도보다는 대구광역시 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신공항 유치에 공을 들였다. 대구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봐도 밀양이 가덕도보다는 대구에서 훨씬 더 가까운데다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효과’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다.

부산일보 2월 10일 1면

결국 대구와 부산이 신경전을 벌이는 형태로 전개됐고, 정치적 텃밭을 자임하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쪽에서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대구 지역 의원들과 부산 지역 의원들이 성명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박근혜 비대위원장 발언으로 논란이 재연됐다.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여섯 글자는 부산 가덕도보다는 밀양 쪽에 신공항을 유치하자는 의견으로 인식됐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부산 쪽에서는 ‘남부권’이라는 글자에 담긴 뜻에 주목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부산일보는 2월 10일자 1면에 <박근혜 “남부권 신공항” 부산과 결별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머리기사로 내보내는 등 연일 ‘남부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1면 기사로 다뤘다. 

새누리당(한나라당)이나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부산 민심의 심상찮은 흐름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부산을 더욱 자극시키는 쪽으로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맡겼더니 거꾸로 불을 지르는 상황이 전개되자, 보수신문 쪽에서 긴급진화에 나섰다. 한 마디로 신공항 공약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였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구도’의 측면에서 볼 때 신공항 논란이 재연되면서 부산과 대구 민심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새누리당 쪽에서는 최악의 상황일 수 있다.

중앙일보 2월 16일 사설

중앙일보는 2월 16일자 <새누리당, 신공항 공약하지 말아야>라는 사설에서 “신공항이 필요한지 여부도 10년, 20년 후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올해 총선에서 공약하나”라고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집권 원하는가, 그럼 '나라의 숙제'에 정면 도전하라>는 2월 16일자 사설에서 “불과 얼마 전에 그 지방을 '밀양 공항파'와 '가덕도 공항파'로 두 동강 냈던 동남권 신공항 공약까지 다시 꺼내 지역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공항 공약하지 말라는 보수신문의 지적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즉각 화답했다. 중앙일보 사설이 나온 당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중앙당 차원의 공약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남부권 신공항 추진에 대한 소신을 접은 것일까. 다른 정치지도자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스타일로 볼 때 소신을 접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지도부는 작전상 후퇴를 한 것일까. 결과적으로 그런 쪽에 가까운 사건 흐름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역(시도당 등)에서 신공항 건설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지역에서 하는 거야 뭐 자율적으로…. 총선 단계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신공항 공약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대선은 그때 가서 (신공항 공약을 내걸지 판단)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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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로 굳어지는 신공항 재점화 
 ［딸깍 이 기사/티엔티뉴스 2월 14일］붙잡힌 고기에게 누가 미끼 던져주는 가

 

※ 티엔티뉴스 2012년 2월 14일에 등록된 기사입니다.

조영창 기자 | 티엔티뉴스

신공항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야가 19대 총선공약으로 거론한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13일 황영철 대변인을 통해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의 관심은 되레 화근이 됐다.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대구지역의 남부권신공항 추진위(동남권신공항 재추진위→남부권신공항 재추진위→남부권신공항 추진위로 이름을 바꿈)가 사용하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이란 명칭을 사용해 부산의 반발만 초래한 것이다. 

부산의 반발 이유 

부산의 반발은 남부권 신공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부산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 때문이다. ‘남부권 신공항’이란 명칭은 당초 부산지역에서 사용했고,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할 당시에도 일각에선 ‘남부권’이란 명칭이 옳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남부권신공항 추진위는 동남권에서 남부권으로 이름을 바꿔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면서 충청지역까지 포함한 명칭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충청권을 포함할 경우 부산 가덕도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의식한 것이다. 이처럼 이름 하나를 두고도 민감한 사안이 신공항 문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응

이에 새누리당은 ‘남부권 신공항’이란 명칭 대신 그냥 ‘신공항’으로 사용하기로 정리했다. 부산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부산은 현재 문재인 문성근 등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새누리당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지역이다. 더욱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박 비대위원장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다. 그의 입지가 확장될수록 박 비대위원장에게 악재라는 건 모두 안다. 

물실호기(勿失好機), 민주통합당이 이를 놓칠 리 만무하다. 민주통합당은 부산 가덕도를 명시한 신공항 추진 계획을 흘리고 있다. 부산 북·강서 을에 출마하는 문성근 최고위원은 2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공항이 만약 가덕도에 건설되면 육·해·공 물류 중심도시로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부산지역 출마자들의 요구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3월 백지화했던 신공항 건설이 재점화된 건 오매불망 “밀양 신공항”을 외쳤던 대구․경북지역으로선 반색할 일이다. 하지만 거꾸로 대구․경북의 입장에선 신공항은 이제 ‘놓친 고기’가 될 공산이 더욱 커졌다. 신공항 건설이 재추진되더라도 부산 가덕도로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뜻이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부산에서 선전할 경우,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굳어질 수 있다고 감히 단언한다.

민주통합당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해도 손해볼 게 없다. 반면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텃밭이나 다름없는 대구․경북과 부산의 표심을 갈라놓는 게 신공항 입지 선정문제다. 어느 한 쪽을 손들어줄 경우 다른 쪽이 등을 돌리게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민주당은 어차피 한 석도 건지기 힘든 대구․경북은 포기하고 부산 쪽에 손을 들어주면 순풍에 돛을 단 격이 되는 터에,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공약을 내걸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부산의 반발을 의식해 수식어 없이 ‘신공항’이란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에서 드러났듯이 민주통합당처럼 용감해질 수 없다. 게다가 부산의 총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잡힌 고기’인 대구․경북의 반발을 감수하고 부산 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붙잡힌 고기에게 미끼를 던져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2011년) 3월 이명박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기 전, 기자를 비롯한 적잖은 사람들은 신공항 밀양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이미 예견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몇 차례 신공항 입지 선정을 미뤘다. 그래서 2010년 하반기부터 알 만한 사람은 죄다 신공항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았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의식해 입지 선정을 미루다 슬그머니 백지화한 판에 총선 대선을 앞두고 신공항 입지 선정이란 ‘실익도 없는 모험’을 감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잡힌 고기’ 지역 새누리당, ‘뒷북 치는’ 지역 민주통합당 

지역 현안인 신공항 문제가 이렇게 요동을 치자, 대구 수성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부겸 최고위원 등 민주통합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2월 14일 오전 ‘남부권신공항 추진위’를 방문했다. 남부권신공항 추진위는 친여 조직과 인사들이 주축이다. 지역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기억되면 좋겠으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잡힌 고기’로 미끼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지역 새누리당이나 뒷북이나 치는 지역 민주통합당이나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다. 불쌍한 건 그저 지역 유권자다. 신공항은 점점 신기루가 되고 있다.


○ 기사원본 읽기 : http://tntnews.co.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8&no=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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