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입법 지연,
수신료 인상 꼼수,
미디어공공성 파괴,
지역 다양성 훼손,
한나라당,규탄한다!!!!!
- 한나라당, 4월 총선, 12월 대선 대구경북민의 표심이 무섭지 않은가?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 강자에게 기생을 선택한 한나라당 정신차려라
미디어공공성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소매체 1월 광고 78% 급락, ‘줄도산’ 을 우려하고 있다.
TBC 등 지역 민영방송 10곳과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2곳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해 1월 매출(10일까지)을 11일 결산한 결과, 이들 매체들은 전년 대비 35%~78%까지 매출이 하락돼 1억6000만 원~8억1200만 원까지 손해를 입고 있었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의 처리가 지연돼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SBS측이 ‘광고 직거래’에 나섬에 따라, 중소매체들의 재정 악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매출은 작년에 코바코를 통해 미리 연계 판매된 것(업프런트 판매)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현재와 같은 입법 공백과 SBS의 ‘광고 직거래’가 계속될 경우 올해부터는 감소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론의 본질적 가치 ‘공공성, 공익성’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지고, 미디어생태계는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원인은 약자의 생존과 공존을 외면하고, 강자의 그늘에만 기생하겠다는 정부여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의 철저한 시나리오, 그리고 ‘어영부영’ 눈치만 보는 야당의 무능 때문이었다.
2009년 1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언론법 날치기 통과에 이어 2012년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 제정과정에 이르는 오늘까지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며 각종 불탈법 특혜를 동원해 영구집권에 유리한, 강자들만 살아남는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위 : 1월 17일 한나라당 앞 기자회견 / 아래 :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대구CBS지영애 아나운서(노조원)+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1. 무개념 한나라당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언론에게만 큰 혜택을 주겠다는 한나라당 꼼수는 국민과 약속한 자신들의 원칙, 기준들도 무시하는 ‘무개념 정당’으로 스스로를 추락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여야원내대표는 연내에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완료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광고 취약 매체 지원 근거 마련 등 3대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5일밤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전문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구성안’과 ‘미디어렙법안’이 다시 한 번 날치기됐다. 연말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보다 한참이나 후퇴한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입법 약속을 파기하고 2월 KBS 수신료와 연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또 바꾸었다.
2. 부족하지만,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
우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디어공공성 원칙에 충실한 제대로된 미디어렙법 입법’을 촉구한 바 있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한 다음날 6일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통과 이후 개정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방송,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디어렙법 본연의 가치가 한참이나 떨어진 이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주장해 온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실하기 때문이었다. 미디어렙법 제정 지연으로 인해 SBS와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수익이 반토막 나고 있다. 게다가 서울MBC도 자신들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고아고 직접영업을 노리고 있다. 방송공공성의 근본이 뿌리 채 흔들리고, 지역여론 등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들은 ‘강자들만의 처절한 전쟁터’에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3. 미디어렙법은 규제를 위한 법
강자는 규제를 싫어한다. 규제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기 위한 규칙과 질서다. 규제를 풀자는 건 1% 소수 특권 계층을 위한 길이고, 규제는 1%를 불편하게 만드는 길이다. 2009년 미디어법(한나라당 날치기로 통과한 법)은 규제를 풀어준 법이고, 2011년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언론노조가 함께 요구하는 미디어렙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다.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대해 차일피일 협상을 미루는 이유는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길’임을 명명백백히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밝혀주었다. 얼굴만 바꾼다고 변화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양식도 거부하는 한나라당에게 향할 것은 오직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 뿐이다.
4. 한나라당, 민주통합당에 요구한다.
우리는 미디어공공성 파괴, 지역 다양성 훼손하며, 오로지 조중동종편 살리기과 KBS 수신료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을 그들의 아성인 대구경북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총선과정에서 지역을 무시하고, 외면한 그들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그리고 민주통합당에게도 요구한다. 이번 대표경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 가치 실현, 변화와 개혁, 강자와 약자의 공존공영’을 원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라는 것이다.
흥행의 달콤함에 빠져있기 보다, 생존에 몸부림치는 지역, 중소방송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1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미디어렙_기자회견문(20120117-대구).hwp<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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