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호 경제포커스〕소값 폭락 &광우병 &FTA
녹취록 정리 :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김현주 PD/작가 : 이진이/진행:이동훈)은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코너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이 담당합니다. <여론현장>제작진의 동의를 얻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2012년 1월 12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경제포커스 시간입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홍헌호 연구위원 (이하 홍 연구위원) : 안녕하세요..
여론현장 : 소값 폭락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료값은 급등하는데 소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락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홍 연구위원 : 정부발표와 현실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0kg 큰 수소의 경우 2009년 620만원에서 지난해 말 470만원으로 2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송아지 하락 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암송아지의 경우 지난 한달 동안, 즉 30일 동안 두당 1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2% 폭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거의 반토막)
이건 정부 발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축산농가가 느끼는 하락폭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현장 : 소 값이 이렇게 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 연구위원 : 전문가들은 공급과잉, 사료값 폭등, 구제역 파동 수입쇠고기의 안방공략이라는 네가지 악재가 소값 급락을 불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사료값 폭등, 구제역 파동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고,
거기다 공급과잉, 한미FTA로 인한 수급불안요인까지 겹치자 농민들이 일시에 소를 내다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겨레신문 1월 6일 10면
여론현장 : 한우 공급이 초과공급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공급이 넘치고 있습니까?
홍 연구위원 : 공급과잉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는 상당한 사연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우 사육두수는 2002년, 2003년 경에는 150만 마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200만 마리를 돌파하고 2009년에 250만 마리를 돌파해서 지금은 300만 마리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과정을 보면 2002, 2003년경에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공급량의 60%를 미국산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요.
그런데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국내산 한우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한우 사육을 늘렸고, 그 외에도 FTA, 개방 등으로 다른 부분(농축산품)의 경우 수익율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의 경우 수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계속 늘어서 300마리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260만 마리가 적정 수준이라 하는데(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높게 책정한 것 같고), 어쨌든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지금은 30~40만 마리 초과공급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현장 : 공급과잉 외에도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것 같은데, 사료값, 구제역 등등 몇가지가 있겠죠?
홍 연구위원 : 사료값이 폭등했고, 구제역 파동 등 악재가 겹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급과잉, 또 한미FTA가 되면 관세가 떨어지면서 수입량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수급불안요인 등이 겹치면서 농민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소를 내다팔면서 공급과잉으로 소 값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여론현장 : 사료값도 이야기해보죠. 어느정도 올랐습니까?
홍 연구위원 : 지난해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 곡물가격이 뛰면서 30% 올랐고, 볏짚과 같은 건초가격은 더 큰 폭 뛰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료회사에 지급하는 정부의 원료구매 지원금도 줄어서 축산농가들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제신문 <이데일리>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소 한마리당 순수익이 74만원이었는데, 사료값이 10% 올라가면 농가의 순수익은 30% 줄고, 사료값이 30% 올라가면 순수익이 90% 줄어 들기 때문에(순수익이 없는 상태) 축산농가들이 축산 의지를 접고 있다,
여론현장 : 쇠고기수입이 늘어난 것도 소값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홍 연구위원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에 수입된 쇠고기는 21만톤이었으나 지난해는 28만톤으로 3년새 3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바람이 거셌는데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0만6000톤으로 3년새 232% 급증했습니다.
여론현장 : 어떻게 이토록 급증할 수 있습니까? 232%나?
홍 연구위원 : 광우병 때문에 그렇죠.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있었는데요. 2004년부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의 금지시켰죠.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되다가 2008,9년 흔히 이야기하는 ‘광우병 정국’에, 정부쪽에서는 별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고, 계속적으로 수입을 늘려가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한미FTA 발효가 되면, 쇠고기 관세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쇠고기 관세율은 40%입니다. 그게 15년동안 단계적으로 떨어져서 15년이 지나면 관세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15년 동안 40%라면 해마다 2.5%씩 관세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쇠고기 수입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국내 축산농가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는 것인데요.
농민들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1월 6일 10면
여론현장 : 한우파동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처방과 단기 처방을 구별해서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 연구위원 :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절이 되도록 정부가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 같구요.
단기적으로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1) 한우파동 대응책을 해외원조정책과 연계시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이 높아져서 대외원조액이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죄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ODA 비율 즉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개발원조액 비율은 0.12%로 OECD 평균 0.39%의 1/3도 안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GDP 대비 ODA 비율이 0.12%라는 것은 1250조원의 GDP 중에서 1조 5000억원 정도를 대외원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일부(3000~4000억 정도)를 쇠고기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대외원조액 1조 5000억원의 20%인 3000억원만 쇠고기 지원으로 대체(어차피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해도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농민들은 정부가 한우 30만두를 수매해 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하는데요. 수매제(과거 벼 수매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약간 비싸게 사서 그보다 싸게 팔아서 수요자공급자 양자에게 이득을 주는 제도인데요.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소 폭락사태를 막을 수 있겠고,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도구요.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한우 30만두를 정부가 두당 500만원에 매수하면 매입비용으로 1조 5000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두당 400만원에 매각한다면 매각비용은 1조 2000억원이 되겠지요,
다만 소의 크기, 평균 매입비용, 평균 매각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더 세세히 따져보아야 하고 또 도축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많겠지만 3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형태로 약 3000억 정도로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 농민들의 경우 30만두 정도가 수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FTA를 시행하게 되면, 이는 농업부분 특히 축산농가 그 중에서 쇠고기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30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소수매제도를 시행하는 것, 이런 것 한번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현장 : 일부 민간 농업관련 연구소와 국책연구소가 한우파동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농식품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홍 연구위원 :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사정이 있을 겁니다.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 6년간 정부의 농업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한미FTA]였습니다.
[한미FTA]를 굵직하게 사안별로 설명하면 자동차 수출 1조원 늘리고 쇠고기 수입 1조원 늘리는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미FTA]를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정부는 자동차 수출효과는 크게 부각시키고 쇠고기 수입효과는 은폐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한미FTA]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농식품부가 쇠고기 수입이 늘어난다고 발표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러는 사이 쇠고기 수입은 늘고 한우 파동은 다가온 겁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관련 국책연구소 보고서를 보기 때문에 한우파동에 대해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발표는 못했을 겁니다. 한우파동이 예상된다고 발표하는 것은 곧 [한미FTA]를 적극 추진하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업관련 국책연구소 보고서를 보는 농식품부가 한우파동을 예상하면서도 발표할 수 없었을 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기사>
2012/01/08 - [국책사업 & 현대사 다시보기/한미 FTA - 시시비비] - (1월 13일 | 대구) 한미FTA 시시비비 게릴라 강좌 2 - 최채천 변호사 편
2011/12/28 -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대구NGO는 지금] - 한미FTA 강좌(2) - 1월 13일 최재천 변호사 편
2011/12/08 - [국책사업 & 현대사 다시보기/한미 FTA - 시시비비] - 12월 14일 | 대구, 이해영 교수와 함께 하는 '한미FTA, 불안한 미래'
2011/12/08 - [국책사업 & 현대사 다시보기/한미 FTA - 시시비비] - (12월 10일|대구) 물대포도 피할 수 있는 FTA반대 튼튼 '텐트촌', 함께 해요!
'국책사업 & 현대사 다시보기 > 한미 FTA - 시시비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미 FTA 없던 일로'는 정말 안되는가? (0) | 2012/02/21 |
|---|---|
| 한미 FTA : 2월 13일/이해영 교수, 한미 FTA와 나의 삶 (0) | 2012/02/02 |
| 한우 대란&한미FTA&정부 실책ㅠ.ㅠ (0) | 2012/01/12 |
| (1월 13일 | 대구) 한미FTA 시시비비 게릴라 강좌 2 - 최채천 변호사 편 (0) | 2012/01/08 |
| 12월 14일 | 대구, 이해영 교수와 함께 하는 '한미FTA, 불안한 미래' (0) | 2011/12/08 |
| (12월 10일|대구) 물대포도 피할 수 있는 FTA반대 튼튼 '텐트촌', 함께 해요! (0) | 2011/12/08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