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지역반발 이유 3가지
질질끌다 공약 철회, 갈등만 키워
국책사업 중 느닷없이 경제성 잣대
'균형발전론'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딸깍 이 기사］'균형발전론'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 미디어오늘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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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지역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뒤늦은 대선공약 철회와 후속 대책 부재다.
지난달 30일 신공항 백지화 결론은 2009년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입지평가를 세 차례나 미루다 결국 백지화를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민들의 갈등만 심화됐다.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에 이어 서울시장 출신의 대통령이 수도권중심주의로 일관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하기로 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대한 법률(산집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1일쯤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현행 산집법은 수도권 내의 공장 신ㆍ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규칙이 개정되면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첨단업종이 156개에서 277개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매일신문은 4일자 사설 <지방은 대한민국 아닌가>에서 "정부의 이런 형태를 보면 과연 지방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지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왜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의무를 다하면서 지방은 이렇게 2등 국민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부산일보 4월 4일 사설.
부산일보도 같은 날 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지방의 외침 들어라>에서 "'경제성이 없다'며 지방발전 정책은 홀대하더니 수도권에 퍼주기 하려 한다"며 "한마디로 MB정권의 수도권 중심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둘째는 B/C(비용/편익 비율)를 근거로 신공항에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 대통령과 전국단위언론은 KTX개통과 지방공항의 적자문제를 부각하며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영남권 언론은 국토해양부도 '장기 신공항 개발계획 분석'에서 2020년까지는 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항공정책연구소가 내놓은 B/C를 보면 밀양은 1.0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산출 기관에 따라 B/C는 달라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게다가 정부 일각에서 내놓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은 안전성 면이나 경제성 면에서 대안이 안 된다는 쪽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지적이다. 김해공항 확장에 많게는 7조 5000억원이 드는데 그럴 바에야 신공항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제와 경제성을 앞세운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08년 9월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정학 5년간 모두 50조원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들 사업에 경제성 분석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은 4일자 3면 <MB "국책사업 경제성 분석 말라. 민간서 안되니까 정부서 한다"더니 30대 프로젝트 중 신공항만 B/C따졌다>에서 이를 지적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프로젝트 중 B/C가 0.39인 호남고속철은 2009년 12월 착공했다.
'4대강 올인'정책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국제신문은 4일 '수도권 공화국 이대론 안된다'시리즈 <'4대강 올인'으로 지역 필수 SOC예산은 쥐꼬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백지화됐고, 경전설 복선전철사업은 민자사업 협상중인 등 4대강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끝으로 '서울지역언론'등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이 지역균형발전론을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있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신공항 관련 보도가 아니더라도 일부 전국단위종합일간지의 수도권 중심 논조는 유명하다.
중앙일보는 지난 2006년 8월 24일 사설 <적자 뻔한 호남고속철 왜 강행하나>에서 "지역개발을 한다고 국민세금을 아무곳에나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07년 5월 3일 논설위원 기명칼럼 <'해군기지 강정마을'>에서 "(경기 이천)주민들은 특전사의 안보 기능도 헤어려 보길 바란다. 송파신도시와 이천 사이에서 이러저리 떼밀린다면 특전사가 설 땅이 어디인가"라며 "안보 없는 경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
그러나 당시 특전사 이전은 서울 송파신도시에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서였는데, 동아일보는 이를 모른 체 했다.
한마디로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싫다는 것은 모두 가져가라는 투였다. 수도권에 각종 기업이 집적돼 "우리도 오염 하넌 돼보자"라는 지역민의 자조는 전국단위 언론에서 찾기 어려웠다.
정창룡 매일신문 편집국장은 "이 대통령이 미래세대에 짐을 지워주기 싫다고 했는데 우리야말로 지역의 다음세대르를 고려학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지역주의자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등 전국단위언론과 여러차례 각을 세워온 데 대해서는 "지역민의 뜻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대변하려 했던 것"이라며 "수도권의 이익이 나라 전체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수도권중심주의자들과 우리의 생각은 정반대"라고 했다.
미디어오늘 4월 6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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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ira plastica 2012/02/15 0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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